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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한국 여행자에 대한 "전...

[참세상TV]헌법 제 1조 길거리 특강 -강사 : 손우정(새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8년 06월 07일 2008년 6월 7일 오전 2시 시청 앞 광장 한켠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헌법 제 1조 길거리 특강이 열렸다. 새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우정씨가 나와 강의를 했고, 시민들은 뜨겁게 호응했다. * 출처 및 링크 : 참...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는(?),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