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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오늘(1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메일로 전해왔습니다. 위.변조, 복제 등 보안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생체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전자여권이 2...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한국 여행자에 대한 "전...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또 하나의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의 협정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잘 협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으로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에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비자거부율 충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