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어느 걸출한 역사학자가 그랬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런 운명이다. 첫 번째 ‘비극’은 2007년 5, 6월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했...

한반도대운하 반대하면, 곰돌이도 선거법 위반? 지난 총선기간 중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총선용 공약에서 쏙 빠진 한반도대운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장난치며 기어코 만들겠다는 한반도대운하. 당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사람들을 못살게 군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블로거...

경기도선관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 입 막으려는가 지난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3월 29일자 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는 선거...

총선 후보자는 검증 토론회에 성실히 응하라 - 4월 9일 유권자는 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표로 응징할 것이다 -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18대 총선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들의 작태가 대선시기 이명박 대통령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닮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앙선관위 주최 합동 토론회 외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노...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출처 : 인터넷 참여연대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언론통제와 검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로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인터넷실명제가 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