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어느 걸출한 역사학자가 그랬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런 운명이다. 첫 번째 ‘비극’은 2007년 5, 6월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