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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삽질 중독증'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작태!!

'운하삽질 중독증'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작태!! 돈봉투 논란 이어 서울시(장) 치적 광고 남발로 혈세낭비!! * 차기 서울시장은 누구? 유시민 53%, 한명숙-노회찬-강금실 뒤이어 * [블로그설문] 2010년, 누가 서울시장 되길 바랍니까?? * 멍청이 서울시민은 내년 어떤놈을 서울시장으로 뽑을까?? 6월초 내...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출처 : 인터넷 참여연대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기호 22번 이 쪽박, 경제를 제대로 말아먹겠습니다!

기호 22번 이 쪽박, 경제를 제대로 말아먹겠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등록을 마친 대선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정신없이 자신을 찍어달라며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다. 철없는 아줌마와 아저씨,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TV나 신문, 인터넷에도 귀찮은 ...

12.19 대선, 당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2.19 대선, 당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최대 동원의 정치, 도박판 제17대 대통령선거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유세가 한창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혼탁하고 정신이 없다.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후보자...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언론통제와 검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로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인터넷실명제가 그것입니다.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오늘(15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터에서 주관한 학술심포지엄(http://www.democracy.or.kr )이 있어, 아침 8시까지 일터에 들러 짐을 콜밴에 실고 서울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정동배재빌딩 배재학술지원센터에 가야했습니다. '민...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출처 : 2007대선시민연대 http://vote2007.or.kr/blog/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나 경찰·검찰의 출두 명령. 많은 네티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만 내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응 tip은 시민단체에 상담해온 여러 네티즌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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