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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시기 노동넷방송국 기사에 대한 덧글쓰기 방법 안내]   노동넷방송국 cast＠cast.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서구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이용해(다음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는...) 보내온 선거광고메일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수신거부도 귀찮다! 이런 정치 찌라시 메일 보내지 마라!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요즘 각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선거운동에 뛰어든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관련해 현재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출처 : 2007 대선시민연대 유권자 토론회 "17대 대선, 인터넷 선거 참여를 돌아본다" 자료집 사진출처 : 대선시민연대 1. 우리나라 선거관리의 경향과 문제점 가.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원칙 (1) 선거자유의 보장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12.19 대선, 당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최대 동원의 정치, 도박판 제17대 대통령선거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유세가 한창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혼탁하고 정신이 없다.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후보자...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출처 : 2007대선시민연대 http://vote2007.or.kr/blog/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나 경찰·검찰의 출두 명령. 많은 네티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만 내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응 tip은 시민단체에 상담해온 여러 네티즌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