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운하삽질 중독증'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작태!! 돈봉투 논란 이어 서울시(장) 치적 광고 남발로 혈세낭비!! * 차기 서울시장은 누구? 유시민 53%, 한명숙-노회찬-강금실 뒤이어 * [블로그설문] 2010년, 누가 서울시장 되길 바랍니까?? * 멍청이 서울시민은 내년 어떤놈을 서울시장으로 뽑을까?? 6월초 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어느 걸출한 역사학자가 그랬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런 운명이다. 첫 번째 ‘비극’은 2007년 5, 6월에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했...

청와대 포털사이트 장악 움직임 포착! 블로거들도 경계해야~ 언론사는 이미 점령했으니, 포털과 블로그만 남았다? 오늘(14일) 아침 일터에서 뉴스클리핑을 하다가, 총선승리에 들떠 정신줄 놓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여론통제.장악 움직임이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아래 박스 참조)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도 국정홍보처를 이용해 한...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출처 : 인터넷 참여연대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출처 : 2007 대선시민연대 유권자 토론회 "17대 대선, 인터넷 선거 참여를 돌아본다" 자료집 사진출처 : 대선시민연대 1. 우리나라 선거관리의 경향과 문제점 가. 선거관리의 바람직한 원칙 (1) 선거자유의 보장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참세상TV,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45044 코스콤비정규 20년, 차별철폐를 외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public_access&nid=45...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출처 : 2007대선시민연대 http://vote2007.or.kr/blog/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나 경찰·검찰의 출두 명령. 많은 네티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만 내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응 tip은 시민단체에 상담해온 여러 네티즌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