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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따라하는 포돌이, 영장없이 시민DNA 채취!! 용의자 비슷하면 잠재적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 한겨레 / 범인 잡겠다고..시민 DNA 영장없이 채취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친절한 포돌이가 지난달 14일 종각 근처에서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용의자에 비슷한 시민들의 유전자(DN...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오늘(1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메일로 전해왔습니다. 위.변조, 복제 등 보안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생체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전자여권이 2...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한국 여행자에 대한 "전...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는(?),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은 도입하되 지문수록은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 동안 전자여권에 지문이 꼭 필요한 것처럼 홍보하던 외교통상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짓 홍보는 얼마나 많은가?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전자여권과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선...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완전해킹 당하는 전자여권/생체여권을 도입하려는 무뇌한 외통부 대선이다 삼성비자금이다 해서 세상이 정신없고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은근슬쩍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견되...

비자면제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1월 6일부터 이틀간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상호주의’, ‘타 국가와의 형평성’, ‘양국 법적 체제 하에서의 협의’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외교통상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졸속 추진 중입니다. 1. 외교통상부가 내년 7월 정식발급을 목표로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 외교통상부의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정면으로 위반...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1.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요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

외교통상부 曰: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원래부터 가능하다. 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