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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따라하는 포돌이, 영장없이 시민DNA 채취!! 용의자 비슷하면 잠재적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 한겨레 / 범인 잡겠다고..시민 DNA 영장없이 채취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친절한 포돌이가 지난달 14일 종각 근처에서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용의자에 비슷한 시민들의 유전자(DN...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오늘(1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메일로 전해왔습니다. 위.변조, 복제 등 보안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생체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전자여권이 2...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한국 여행자에 대한 "전...

[전자여권반대]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에 동참하라! 다가오는 토요일(19일) 청계광장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을 직접행동의 날에 사용할 유인물을 어제(16일) 진보넷에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천주교인권위 활동가가 만들어줬다 하네요. 여튼 불쾌한 신분증 전자여권을 반대하는 블로거, 네티즌들은 좀 퍼날라 주삼~ 아참 <자유를 위한 재발급...

[NO!전자여권]19일 전자여권 퍼포먼스 할 사람 모여라~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때 / 2008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 및 시청앞광장 기획된 것들 / 노래하기, 공연하기-대형 전자여권 모형에서 개인정보를 흘리며 행진-동영상 상영-바코드 스텐실-유인물 나누기 ...

불쾌한 신분증 전자여권: 자유를 위한 재발급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시범발급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여권 1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급받았고, 4월 중순 미국방문 때 직접들고 가서 미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하네요.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들에게 전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는(?),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옥션 해킹과 개인정보 줄줄 새는 IT강국 한국 회원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도 되나? 지난 5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http://www.auction.co.kr/)은 '시스템 점검 도중 중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해커가 침입해 회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환불정보 등이 유출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 충격...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완전해킹 당하는 전자여권/생체여권을 도입하려는 무뇌한 외통부 대선이다 삼성비자금이다 해서 세상이 정신없고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은근슬쩍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