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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담화문…네티즌·시민 '국민협박하나'

한승수 담화문…네티즌·시민 '국민협박하나'
8일 대국민담화문 발표해 되레 국민들에게 법원칙 강조하고 엄포,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들 일제히 격앙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해 8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있다”고 강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미친소수입 담화문 발표에 네티즌, 시민들 격앙

정부 대국민담화를 보는 네티즌, 시민, 사회단체들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은 거의 대국민협박문”이라고 비판하고 “일본만해도 월령 20개월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을 방호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뭐가 그리 급한지 1백만 네티즌과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그것도 30개월 이상 포함해 다짜고짜 수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1997년이후 광우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말 미국 버지니아 등지에서 인간광우병을 앓다가 결국 사망한 22세 여성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냐, 영국에서는 24살 청년이 학교 저녁급식을 먹고 인간광우병을 앓다가 숨지지 않았냐,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해 소와 인간이 쓰러지고, 홍콩, 대만, 싱가폴, 심지어 인도 등지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뭐가 그리 급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기준조차 제시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냐”고 격앙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누가 이명박 정부를 믿겠나

민주노동당도 8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누가 이 정부를 믿겠는가”라며 “한승수 국무총리의 8일 대국민담화문 내용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짜맞춘 듯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즉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검역주권 포기협상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 측은 재협상이나 협정문 개정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 정운천 농림부 장관, 그리고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미국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한 총리가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법으로 폄하하고 공권력으로 제재하겠다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정부는)분명히 있는 광우병 위험을 100% 없다’고 하거나, ‘연령제한과 허용부위를 다 풀어놓고서 미국 국민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고기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이명박 정부”라고 민주노동당은 질타했다.

미제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하자 이념 덧씌어 마녀사냥
악의적인 비방행위 맞서 네티즌들 집단소송 움직임


한편, 미제광우병쇠고기 수입에 혈안인 세력은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들의 ‘미제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운동에 대해 ‘불순세력 개입, 배후음모, 반미친북세력 규합’ 등으로 매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불안해하고 공포까지 느끼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행동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의도적인 마녀사냥에 불과한, 대단히 협오스러운 짓”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등으로 번지는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보수언론들이 계속 인신모독성 왜곡보도나 비방성 주장을 할 경우 집단고발 조치 등 직접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을 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차라리 죽고싶다…무기한 노상 단식농성도

일부 네티즌들이 극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 우려된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제광우병소 수입을 포기할 때까지 단식을 벌이겠다"며 노상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또는 우리 땅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강변하는 이병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심을 거역할지 두고 볼 일이다. 7일 청문회이후 야3당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이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9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출처 및 링크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721

by 리장 | 2008/05/11 11:28 | 미디어바로보기 | 트랙백 | 덧글(0)

미친소 뒷북치는 기성시민단체들과 머슴정권의 본색

미친소 뒷북치는 기성시민단체들과 머슴정권의 본색

'미친 소 너나 처먹어!'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청계광장에는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3일에는 전국각지에서 출범한지 2개월도 안된 이명박의 탄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봉기와 촛불모임이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가축방역협의회'조차 없이 갑작스레 타결된 뒤,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포함된 쇠고기를 수입개방하면서 궁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졌고,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던 이명박의 거짓말과 청와대, 한나라당, 조선일보의 혹세무민에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퍼졌다.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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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GMO표시제, 결국 수입개방을 위한 술책?
- [대놓고비꼬기]대한민궁 인간광우병 1호, 이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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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7년 뉴욕의 김정옥씨, 지금도 뼈있는 쇠고기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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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기가 무섭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 주권까지 팔아먹으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선물한 이명박 정권이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민중들이 봉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에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제역할을 못했던(지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각분야 대책위가 구성되었는데, 환경대책위의 경우 한 게 없다. 단체, 조직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건지 알 수 없지만, 기성시민사회단체에 이번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푸는데 그리 기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 민중들의 손으로 이뤄냐야~) 기성시민단체들이 이제사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성시민단체들이 뒤늦게 광우병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언제나 뒷북치는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범국민긴급대책회의'를 결성 및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나섰다. 연대수준이 취약하고 그 실효성조차 의심인 그들은 늘 그렇듯이 뒷북을 치고, 성난 민중들의 의로운 행동과 움직임에 무임승차할 자세다.

그리고 '국민을 섬기겠다' 던 이명박 머슴정권은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 성난 민중들의 등짝에 비수를 꽂고 있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할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 관련 기사 :
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한반도대운하 등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삽질을 비판, 문제제기하는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선거법, 선거실명제 등으로 억압, 통제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백골단과 블랙리스트를 부활시키고,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등 궁민들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펼쳐온 것의 연장선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와 탄압과 다름 아니다.

암튼 미친소는 못먹겠다고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절규하는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축소, 은폐, 왜곡하는 이명박 정권은 경찰까지 동원해 저러고 있다. 이거 원 이러다간 미국산 쇠고기 사먹지 않는다고 사법처리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위축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궁민을 우롱하고 개무시하는 이명박 정권과 똘마니들에게, 성난 민중의 힘을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다.

덧. 한 블로거가 미친소는 '美親Show'라고~아참 이명박의 공약 중 하나라는 인터넷종량제 실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미친소까지 수입개방한 이명박이라면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ㅡㅡ::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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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 인터넷 게시판에 봄날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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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라이즈 / 들끊는 민심, 인터넷종량제도 논란의 도마 위로

인터넷도 하지 말라고 할지도~


* 불편한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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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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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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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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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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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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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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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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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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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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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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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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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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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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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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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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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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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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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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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전초기지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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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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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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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by 리장 | 2008/05/04 22:32 | 日想,빛으로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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