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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직선거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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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익명으로 말할 권리

[인권오름]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장여경 장면1.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실한 급식과 물품 강매, 체벌을 비롯해 비인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모아 UCC를 제작하기로 했다.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결국 양심의 목소리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U...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시기 노동넷방송국 기사에 대한 덧글쓰기 방법 안내]   노동넷방송국 cast@cast.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서구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이용해(다음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는...) 보내온 선거광고메일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오름]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인권오름]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명숙 *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730 국제인권레짐과 한국 인권은 세계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유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출처 : 인터넷 참여연대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빅브라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정치사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청구인단 33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구인단 모집이 10일까지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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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