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 이참에 민방위도 없애라! 오늘(6일) 국가인권위는 울산지법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인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