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나?! 변명은 필요없고, 저작권 위반 여부 가려 처벌해야!! 한나라당 문방위 여당 간사인 나경원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퍼올려, 저작권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작권 강화-규제를 떠벌리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 위반사례가 언론인권센터의 조사결과 드러나기...

[인권운동사랑방]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1. 기획 취지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둘러 싼 사회적 조건,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공유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고 공론화함. (3)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

전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심검문 개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청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포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책자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고, 불심검문...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지난해 6월 27일 블로거 한명숙은 '드디어 내일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명나는 로비'를 했고(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언론통제와 검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로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인터넷실명제가 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