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궁민의사도 무시한 무법자MB, 끝내 세종시 백지화??

절차-궁민의사도 무시한 무법자MB, 끝내 세종시 백지화??
두달대계, 세종시 수정 예산 빼돌려 4대강 삽질에 퍼붓나??

경제성 없으니 백지화하라는 괴물 경인운하는 살리고, 4대강는 죽이고 세종시는 백지화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공식화
* 한겨레 / '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
* 프레시안 / 세종시 '원안폐기' 공식화...정운찬 "대안은 내년 1월에"

5일자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원안 백지화)을 공식 선언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수정안(MB시티??)을 2개월 안에 내놓겠다 한다. 백년대계는 무슨, 충분한 논의-검토도 국민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불도저식 속전속결인거다.

특히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미디어악법처럼 딴나라당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안도 날치기 하려는지 막무가내다. 꼴통 헌법재판소가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암튼 기존 행정복합도시 대신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 3가지 콘셉트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실상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 그 예산을 4대강 등 삽질에 퍼붓지 않을까 싶다. 임기내 4대강 죽이기를 완료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토건족들은 무턱대고 삽질부터 시작한 상태니 말이다.

* 뷰스앤뉴스 / 선진당 "MB, 세종시를 4대강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세종시 문제로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4대강 살리기에 투입하려는 것이 세종시 원안 불가를 주장하는 속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둘 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질부터 다르다"며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사업은 4대강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 2009년 11월 5일자 중>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득없이 멍청한 궁민들에게 '개발이익'의 환상만 심어주는 무법자 MB정권, 이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협박 자체가 아닌가 싶다. 지난 대선에서 궁민들은 귀막힌 괴물을 낳은 것이다.

* 시사인 / 갑을논박 세종시 운명은?
* 오마이뉴스 / 낙동강 '썩은 하구둗'은 4대강의 미래
* SBS / 민주당 이강래, "4대강 사업은 국가적 재앙될 것"
* 경향신문 / 공식 예산의 2.5배에 이르는 내년 4대강 사업비
* 한겨레 / 내년 4대강예산 '숨은2조' 드러나

덧. 세종시 덕분에 22조원 그 이상의 혈세를 퍼먹을 4대강 죽이기가 묻어가고 있다. 그리고 무법자 MB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는 청계천과 같은 인공하천 조성사업이 꼭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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