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은 무죄다!! 강부자 사법부의 가혹한 용산 판결!!

철거민은 무죄다!! 강부자 사법부의 가혹한 용산 판결!!
'엄친아' 판사들은 엄마에게 전화로 판결의견을 묻는다는데..

* 한겨레 / '엄친아'가 지배하는 세상

영화 <이것이법이다>에서는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얼핏 보여준다.

19일자 한겨레의 한 언론인 칼럼에 따르면, 요즘 젊은 판사들 가운데 판결에 앞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봐야 안심하는 이들이 있다 한다.

새로 임용된 판사 10명 가운데 4명이 특목고와 강남 3구 출신으로, 이들은 부모 재산과 경력이 빵빵하고 자신도 학벌과 직업이 빵빵한 소위 '엄친아'인데 사실 마마보이, 마마걸과 다를 바 없다 한다.

문제는 이런 엄친아들이 부모와 비틀린 저질사회로부터 기득권을 되물림 받고, 사회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듯이 불법과 비리를 능력-특권으로 간주하고 자기복제와 세습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 MBC / '특목고 출신' 판사 급증...강남 3구 출신도 절반 넘어
* 경향신문 / 판사도 '계층 쏠림'..올 신규 임용자 37%가 특목고-서울강남 출신

실제 지난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초 판사로 임용된 138명 중 51명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서울 강남 출신인데 비해, 상고-공고 등 실업계 고교 출신 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인적구성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계층에 편중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법률가들이 편향적인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우려와 지적은 지난 28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농성자 전원 유죄판결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MB떡찰 기소문을 그대로 읽은 강부자 판사들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대신, 살인진압 일삼은 공권력과 법질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화염병 투척 목격자도 없는데 철거민들에게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증언을 외면-묵살한 채 진압경찰에게 1심에서 면죄부를 주었다.

* 한겨레 / 참사책임 농성자에...경찰엔 면죄부
* 오마이뉴스 / "경찰에 남편 뺏기고, 사법부에 아들 뺏겨"
* 참세상 / "용산, 수많은 무죄 증거 놔두고 정치 재판"
* 경향신문 / 검찰 주장 다 들어 주고 '약자 절규'엔 귀 막아

이유는 단 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거다. 남편을 잃은 철거민에게서 아들까지 빼앗아간 너무나 가혹한 판결을 내린 강부자-MB 사법부, 그들은 철거민과 우리 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법은 너희의 법과 다르다. 우리의 법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입닥치고 복종하라!!"

* 유전문죄 무전유죄..용산 철거민에게 재판부 중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