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비웃는, 한-EU FTA로 미친 유럽산 쇠고기 몰려와!!
불리한 대책없는 '묻지마' FTA 남발로 정말 국가경제 나아졌나??
나도 이제사 이야기를 꺼낸다.
바로 망국의 한-EU FTA 협정 가서명 '쇼'에 대해서 말이다.
어젯밤 정리하려다 밤늦게 애써 블로깅해도 그 때 메타블로그 등에 발행하면 보아주는 이도 없어, 오늘 오전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조사 정당합동조사를 취재하고 기사작성해 이곳저곳 보내고 이제사 정리를 시작해 본다.
* 미국보다 더 많이 챙긴, 영리한 EU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한-EU FTA 6차협상이 있었다. 당시 각국 수석대표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상당한 진전' '70%의 타결'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 등의 긍정적 협상결과를 토해냈다.
그러나 6차협상에서는 쟁점이 많은 분과인 상품양허 협상과 자동차 표준과 관련한 본협상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속도전을 내기 위해 '잔가지 치기 협상'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진짜 협상은 6차협상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한미FTA 협상결과의 +a를 요구한 유럽연합측은 한국보다 6차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지적재산권 등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챙겨갔다. 마치 전리품처럼.
* 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그 뒤 한-EU FTA 협상소식은 촛불정국 등과 맞물려 궁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지난 7월 난데없이 한-EU FTA 타결 소식이 유럽에서 날아들기에 이른다. 당시 G8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날아간 MB는 한-EU 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한-EU FTA 최종안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 라디오연설을 통해 협상 종결선언을 해버렸다.
그런데 MB의 말과 달리 스웨덴 총리의 말과 공식 태도에 따르면, 한-EU FTA는 타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해 뻥튀기-거짓말에 능통한 MB는 또 한번 빈축을 샀다.
* 뻥튀기-남탓 좋아하는 MB씨 사기의 재구성 : 한-EUFTA 타결???
그렇게 망할 한-EU FTA 타결-종결선언에 설레발 친 뒤, 지난 10월 15일 정말 소리소문 없이 한-EU FTA가 가서명 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발효가 된다는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둘 전해졌다. 궁민들 대다수가 한-EU FTA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 미디어스 / '가서명' 한-EU FTA, "아무도 모른다"
특히 MB정부는 한-EU FTA 국회 보고를 미뤄오다 가서명 3일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항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양허안을 몇 십 쪽짜리 요약본으로 정리해 30분 정도 보고한게 전부고, 협상내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비공개 방식의 열람 요구조차 거절했다 한다. 망할 한-미FTA 협상과정과 똑닮았다.
* 프레시안 / 한-EU FTA 가서명..'발효'까지 순항할까??
MB정부 '통상독재'로 나라경제-국민건강 눈감고 팔아먹나??
이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명박 정부가 각 나라와 벌이는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 규정을 어긴 명백한 '통상 독재다"라고 말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멍청한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늘 그렇지만 언론들도 제대로 한-EU FTA의 문제를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 FTA하면 무조건 잘먹고 잘산다는 소리만 늘어놓을 뿐, 득보다는 실이 많고 대책이 전무한 묻지마 FTA 남발과 한-EU FTA로 광우병 잦은 유럽산 쇠고기가 몰려온다는데도 잠잠하다.(워낙 짓밟아 놓아 그런지 촛불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정부가 자랑하는 한-칠레 FTA로 와인에 대한 관세는 낮아졌지만, 정작 칠레산 와인가격은 되레 올랐다 한다. 유럽산 쇠고기 등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축산농가의 생존대책이 또 있을리 만무하고 말이다.
* 농민신문 / 축산단체 "축산농가 생존대책 없는 FTA 무표"
* 경향신문 / 칠레 와인에 'FTA 단맛'은 없었다
미국조차 비웃는다는 한-EU FTA를 무작정 체결-발효해 버리려는 매국정권 덕분에, 검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한 미쇠고기에 이어 유럽산 미친쇠고기까지 멍청한 궁민들, 전의경, 국가대표들 뱃속에 채워질텐데 말이다.
* 미쇠고기 중국 역수출하면서 '미친' 유럽쇠고기 수입! 완죤 미친거다!!
* 원조 인간광우병 영국에서 신종 발병, 국내언론 반응은?
* 급보, BBC 영국 '50명 광우병 추가 발병' 가능
묻지마 FTA로 나라경제가 살아나고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 저렇게 FTA를 남발하며 나라경제-국민건강과 생명 팔아먹고 있으니..참으로 참으로 돌아버릴 것 같다. 미친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막장정부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들 미쳐가는게 아닌가 싶다.
* 한겨레 / '한-유럽연합 FTA'에 미국이 웃는 까닭은?'
* 한겨레 / 유럽쇠고기도 '검역 안전판' 허술
* 한겨레 / 유럽산 쇠고기 수입 허용한 한-유럽연합 FTA
* 미디어스 / 한-EU FTA, 유럽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불리한 대책없는 '묻지마' FTA 남발로 정말 국가경제 나아졌나??
지난 4월 영국BBC는 지난해말 인간광우병 추가발병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나도 이제사 이야기를 꺼낸다.
바로 망국의 한-EU FTA 협정 가서명 '쇼'에 대해서 말이다.
어젯밤 정리하려다 밤늦게 애써 블로깅해도 그 때 메타블로그 등에 발행하면 보아주는 이도 없어, 오늘 오전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조사 정당합동조사를 취재하고 기사작성해 이곳저곳 보내고 이제사 정리를 시작해 본다.
* 미국보다 더 많이 챙긴, 영리한 EU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한-EU FTA 6차협상이 있었다. 당시 각국 수석대표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상당한 진전' '70%의 타결'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 등의 긍정적 협상결과를 토해냈다.
그러나 6차협상에서는 쟁점이 많은 분과인 상품양허 협상과 자동차 표준과 관련한 본협상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속도전을 내기 위해 '잔가지 치기 협상'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진짜 협상은 6차협상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한미FTA 협상결과의 +a를 요구한 유럽연합측은 한국보다 6차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지적재산권 등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챙겨갔다. 마치 전리품처럼.
* 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그 뒤 한-EU FTA 협상소식은 촛불정국 등과 맞물려 궁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지난 7월 난데없이 한-EU FTA 타결 소식이 유럽에서 날아들기에 이른다. 당시 G8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날아간 MB는 한-EU 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한-EU FTA 최종안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 라디오연설을 통해 협상 종결선언을 해버렸다.
그런데 MB의 말과 달리 스웨덴 총리의 말과 공식 태도에 따르면, 한-EU FTA는 타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해 뻥튀기-거짓말에 능통한 MB는 또 한번 빈축을 샀다.
* 뻥튀기-남탓 좋아하는 MB씨 사기의 재구성 : 한-EUFTA 타결???
그렇게 망할 한-EU FTA 타결-종결선언에 설레발 친 뒤, 지난 10월 15일 정말 소리소문 없이 한-EU FTA가 가서명 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발효가 된다는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둘 전해졌다. 궁민들 대다수가 한-EU FTA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 미디어스 / '가서명' 한-EU FTA, "아무도 모른다"
특히 MB정부는 한-EU FTA 국회 보고를 미뤄오다 가서명 3일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항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양허안을 몇 십 쪽짜리 요약본으로 정리해 30분 정도 보고한게 전부고, 협상내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비공개 방식의 열람 요구조차 거절했다 한다. 망할 한-미FTA 협상과정과 똑닮았다.
* 프레시안 / 한-EU FTA 가서명..'발효'까지 순항할까??
출처 : 한겨레
MB정부 '통상독재'로 나라경제-국민건강 눈감고 팔아먹나??
이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명박 정부가 각 나라와 벌이는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 규정을 어긴 명백한 '통상 독재다"라고 말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멍청한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늘 그렇지만 언론들도 제대로 한-EU FTA의 문제를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 FTA하면 무조건 잘먹고 잘산다는 소리만 늘어놓을 뿐, 득보다는 실이 많고 대책이 전무한 묻지마 FTA 남발과 한-EU FTA로 광우병 잦은 유럽산 쇠고기가 몰려온다는데도 잠잠하다.(워낙 짓밟아 놓아 그런지 촛불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정부가 자랑하는 한-칠레 FTA로 와인에 대한 관세는 낮아졌지만, 정작 칠레산 와인가격은 되레 올랐다 한다. 유럽산 쇠고기 등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축산농가의 생존대책이 또 있을리 만무하고 말이다.
* 농민신문 / 축산단체 "축산농가 생존대책 없는 FTA 무표"
* 경향신문 / 칠레 와인에 'FTA 단맛'은 없었다
미국조차 비웃는다는 한-EU FTA를 무작정 체결-발효해 버리려는 매국정권 덕분에, 검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한 미쇠고기에 이어 유럽산 미친쇠고기까지 멍청한 궁민들, 전의경, 국가대표들 뱃속에 채워질텐데 말이다.
* 미쇠고기 중국 역수출하면서 '미친' 유럽쇠고기 수입! 완죤 미친거다!!
* 원조 인간광우병 영국에서 신종 발병, 국내언론 반응은?
* 급보, BBC 영국 '50명 광우병 추가 발병' 가능
묻지마 FTA로 나라경제가 살아나고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 저렇게 FTA를 남발하며 나라경제-국민건강과 생명 팔아먹고 있으니..참으로 참으로 돌아버릴 것 같다. 미친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막장정부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들 미쳐가는게 아닌가 싶다.
* 한겨레 / '한-유럽연합 FTA'에 미국이 웃는 까닭은?'
* 한겨레 / 유럽쇠고기도 '검역 안전판' 허술
* 한겨레 / 유럽산 쇠고기 수입 허용한 한-유럽연합 FTA
* 미디어스 / 한-EU FTA, 유럽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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