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신의아들부터 고위공무원에서 제외시켜!!

군복무 가산점?? 신의아들부터 고위공무원에서 제외시켜!!
군미필 대통령-국무총리가 부활시킨 재탕 포퓰리즘 전략??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허위사실이라며 차단에 나섰다 한다...출처 : 청와대

* 연합뉴스 / 병무청, 구녹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 MBC / 경찰, '어깨 탈구' 병역비리 178명 추가 조사
* 프레시안 / 이명박부터 정운찬까지..'신의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 신종 병역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예전과 같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병역비리를 방조??하는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다.

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야 한다'며,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고 한다.

군복무 가산점 덕분에 취직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란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괜히 사회분란(가산점제에 혹할 멍청이들이 있을지도...)만 가중시킬 군가산점제 부활보다, 교묘하게 병역을 기피한 '신의아들' 새퀴들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부터 근본적으로 막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먹통정부가 말하는 병역이행을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보다, 교활하게 병역이행을 마치지 않은 자(그것도 전과자...)가 국군통수권을 갖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 신종병역비리에 분노한 사회, 별6개 신종국무총리는 관대?

관련해 1일자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둘러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의아들' 고위공직자를 대신해 청와대가 협박질에 나선 것이다. 참 할 일도 없다.

덧. 병역면제 받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한나라당이 부활시키려는 제2삼청교육대 4주 입소를 추천하고 싶다. 아참 이런 소리한다고 또 ㅄ들이 달라붙어 '군대 다녀왔냐'는 헛소리를 해댈 듯 해서...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육군 만기제대 예비군 이후 민방위 1년차를 보냈으니 딴소리는 집어치우라는...

* 오마이뉴스 / 이명박정부 내각은 군대면제 내각
* 미디어오늘 / "고위공직자 병역 인터넷 유포 강력대응"
* 한겨레 / 불법자들이 최고 공직자가 되는 나라
* 도아님의 '장관이 되려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개인 블로그와 게시판 등에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퍼 나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하면서 악의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퍼 나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병역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여론 차단막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는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운찬 총리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을 적극 변론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1일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