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째 용산참사와 2009 세계주거의 날

8개월 째 용산참사와 2009 세계주거의 날
살인개발과 주거빈곤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올해 2009년 세계 주거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계획한다)"로, 그간 도시계획이 일부 개발세력에 의해 개발이익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도시의 미래-계획에서 소외되었던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살 수 있는 도시를 당당히 요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MB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은 8개월째 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 대형건설자본, 용역깡패가 합작한 용산참사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심각한 개발주의와 차별적-불균형 주거빈곤에 신음하고 있다.

고품격-명품-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빈민과 서민, 세입자들을 내쫓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멈추지 않는다. 기만적인 '친서민' 운운하며 강남 대체형 보금자리주택 짓겠다고 수도권내 그린벨트마저 파괴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개개발-재건축-택지개발이 그간 어떤 문제를 나았고, 여전히 주택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땅투기와 집값상승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그린벨트 사망선고, '획기적인' 난개발 땅값폭등 예고!!
* 46년 된 중국집마저 앗아갈 재개발 제발...

서울 응암동 재개발 지역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재정비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해, 잘못된 30년 재개발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댔다. 그러나 이는 철거민들이 요구해 온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보수적으로 수렴하여, '공공관리자제도'라는 허울뿐인 대책에 그치고 말았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떼잡이'로 몰고 '도심테러리스트'로 몰았던 지자체장이, 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로 둔갑해 개발이익 창출에 열을 올리게 한 것에 불과하다.

* 서울시의 보복, 주거이전비 요구하던 서민 입주권 빼앗아!!
* 신도시 개발에 철거민으로 전락한 주민들 어디로??

MB정부와 서울시의 서민주거정책은 MB식 프로파간다에 편승해 굶주린 대중을 조종하는 언론매체가 요란하게 광고선전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이 살아가는 집, 생존의 공간마저 빼앗아 짓밟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거의 권리'를 외치는 날이다.
집은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인권이라고...

그런데 정말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MB정권하에서 이 외침과 목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는다.
분노가 거세된 대중들의 눈과 귀마저 그 기능이 퇴화되었기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용산참사 진짜주범, 뉴타운․재개발 심판하자!
살인개발 막아내고, 주거․생존권 쟁취하자!
누구나 살만한 집이 필요하다. 집은 인권이다!

덧. 현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 이 국민법정에서는 살인진압의 책임자 뿐만 아니라 살인개발을 자행한 건설업체, 재개발조합, 용역업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을 막개발 책임자로 법정에 세울 것이라 한다.

'그들만의 뉴타운'을 위해 용산구청장은 용산 철거민을 '떼잡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