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KIEP보고서, 몹쓸 한미FTA는 무역적자만!!
한미, 한-EU FTA하면 잘먹고 잘산다고 사기친 MB정부!?
* 쿠키뉴스 / 한미 FTA 비준 어디까지?.."분수령은 10월"
* 쿠키뉴스 / 한미FTA되면 무역수지 악화..FTA효과 뻥튀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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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한미FTA 저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 의뢰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이번에 발효되면 이후 15년 동안 기계-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5억91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며 그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특히 그간 한미, 한EU FTA를 찬양해온 MB정부는 관세인하 효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 것이라 궁민들을 속이면서, 국책 연구기관의 최종 연구결과가 지난 6월 나왔지만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다며 발표를 하지 않아 왔다 한다.
* 한겨레 / "한미FTA, 장기적으론 제조업 무역수지 악화"
* 프레시안 / 한미FTA, 제조업도 무역적자..정부, 보고서 비공개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궁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 처리-통과되어 문제가 되어 왔는데, MB정부도 대이어 FTA를 미화하며 쓰레기 언론매체를 동원해 찬성여론몰이를 하고 있는거다. (또 놈현탓만 하고 있겠지??)
장기적으로 무역적자가 불보듯하다는데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영어도 못하면서 말이다.
* 머니투데이 / "美업계 의견 접수결과, 한미FTA 긍정적"
* 매일경제 / USTR 각계 의견수렴..한미 FTA 찬성 87%
* 한국정책방송 / 미국내 힘 얻는 '한미FTA 지지론'
그 가운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비공개해 오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관련 보고서의 완전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한미FTA는 물론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한다.
* 프레시안 / "한미FTA 한해 무역적자 71억불..외국인 투자액과 맞먹어"
국제통상연구소가 발표한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전망치. FTA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출처 : 프레시안
암튼 지난 2006, 2007년 가열차게 한미FTA, 한-EU FTA 저지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FTA 체결되면 국가경쟁력이 살아나고, 잘먹고 잘산다고 씨부리고 한미FTA체결지원위와 국정홍보처 등등의 광고를 받아 요란하게 해댄 쓰레기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다. 나라-경제 팔아먹는 놈들 자랑해준 놈들 말이다.
* 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 이해영 교수 강연 / 한미FTA협상 결과와 문제점
* 정태인 교수 강연 / 한미FTA협상결과와 이후 대안
* 노무현-이명박은 시대에 역행하는 한-EU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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