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등록금해법, 취집해도 학자금 노예로 살라고??

MB식 등록금해법, 취집해도 학자금 노예로 살라고??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대출금 회수방법, 교과부는 고리대금업자??

중세 유럽사람들은 기독교 고리대금업자를 '유대인의 창'을 능란하게 잘 쓰는 사람이라며 조롱했다.
세익스피어도 영국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를 이탈리아에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베니스의 상인)로 덧씌워 영국사회에 만연한 고리대금업의 사악함을 풍자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선 이자를 받는 것은 죄악시 되었다.

이후 상업과 자본주의가 세계를 장악하자 멸시의 대상이던 고리대금업은 부를 축적하는 요긴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들에 의해 지배당한 사회에서 정당한 경제행위로 인정받게 되었다. 요즘 TV와 인터넷에 난무하는 대출업자들의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암튼 이 가운데 공교육을 짓밟는 MB식 교육선진화에 여념없는 교육과학기술부도 파렴치한 고리대금업-사채놀이에 본격적으로 손을 댄 듯 싶다.

19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대선-총선에서 대학생-학부모들에게 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개-무시한 MB-딴나라당 앞잡이 노릇하는 교과부가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후불제는 MB가 고안해낸게 아니라 그간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의 요구 중 하나였다. MB는 숟가락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결혼 뒤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 한겨레 / 결혼전 학자금, 배우자가 갚아라?

영화 베니스의 상인

다시 말해, 교과부는 만약 전업주부가 된 학자금 대출자가 대출금을 장기 미상환할 경우, 배우자가 번 가구소득을 뒷조사해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대출금으로 빼앗아 간다는 말이다.
문제는 교과부가 '여성 대졸자가 전업주부가 될 가능성이 많다(요즘은 취집을 한다고 하던데...)'며 대출금을 이런식으로 원천징수하려는 방식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부부 합산' 과세 방식과 같은 맥락이라 한다.

또한 정작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교과부는, '등록금 대출금 회수방법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부 합산방식이 아니면 이들의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다.

고난의 대학 4년간 등골 빠지게 하는 피같은 등록금 대출받아 대학 졸업해도 취업은 안되니, 결국 취집을 택한 여성 대졸자의 배우자는 아내의 학자금 대출금까지 교과부와 정부에 상납할 처지에 놓인다는 말이다.

25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취업후 상환제는,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부부, 나아가 부모 자식 모두가 평생 등록금의 노예로 살아가라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지율 40%에 환호하는 포퓰리스트MB의 기만적인 임기응변식 등록금 대책은 대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수밖에 없지만,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이 목숨을 끊어도 등록금으로 열심히 돈놀이 하는 대학(사립대)을 '교육개혁' 외치는 MB는 건드릴 수가 없다. 한 통속이라서..

덧. 4대강 죽이기에 혈세 퍼붓고 딴나라당은 초중교 무상급식도 말아먹는 판이니..이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운운하며 애들 많이 나으란다..

* 무상급식 나몰라라, MB씨 교육개혁은 또 다른 국민사기극!!
* 등록금 때문에 룸살롱 접대부에 뱃일까지? MB 뭐하나?
* 대학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대출이자로 장난만 치냐!?
*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학생마저 물귀신으로..
* 등록금지옥! 반갑등록금 국민약속 언제 지킬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