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하드코어 불법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대검, 하드코어 불법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경-검찰력 낭비시킨 포르노업체-법무법인 어떻게 나올까??

* 연합뉴스 / 檢, 해외 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출처 : 연합뉴스

1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美日 하드코어 포르노 제작업체들이 국내 대리인(저작권행사)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만여명의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다.

검찰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아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다.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한다.

* 아이뉴스24 / 檢, 음란물 수사에 '저작권 X' '음란물 유포 O'

불법포르노를 국내에 판매유통해 온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경-검찰이 해야 할 일지만, 저작권을 빌미로 네티즌 만여명에게 무더기-묻지마 고소를 일삼은 업체와 법무법인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포르노 저작권으로 돈벌이 좀 하려 했다가 뒷통수만 맞았으니 말이다.

* 美日포르노 저작권 검찰수사까지 조종하려는 돈벌레들??

이들은 갈팡질팡한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저작권만이 아닌 음란물유포죄 등 다른 혐의들도 포함해 6만5천여명의 네티즌들을 재고소-고발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 15일 추가 고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다.  

* 연합뉴스 / 美日 포르노업체, 국내 네티즌 추가고소
* 아시아투데이 / 포르노 불법유통 '수익 몰수' 제도화 추진

암튼 무더긴 네티즌 고소-고발을 남용해 경-검찰력을 낭비시킨 포르노업체와 법무법인은 참 거시기 하다.
하드코어 불법포르노의 저작권이 폐쇄적인 한국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억지 기대를 하고 덤볐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