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빚더미!!

MB집권후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빚더미!!
대형국책사업 떠넘기기에 공기업 부채만 늘어 총 114조!!

* 이데일리 / 공기업, 생색내기 국책사업에 허리 휜다
* 한겨레 / 정부, 수공 빚더미로 내몰며 4대강에 끌어들인 이유는

11일자 이데일리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인천공항철도 인수, 보금자리주택 건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MB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떠맡은 공기업들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다.

* 세금 13조8000억원 집어삼킬 인천공항철도 관련 6대의혹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제 앞가림도 못하고 부실-방만-비리경영까지 늘상 문제시되는 공기업이, '공기업 선진화'를 떠벌리는 MB정권의 생색내기용 국책사업을 도맡으면서 늘어난 부채는 총 114조7205억원이라 한다.

이들은 왜 환호하는가??

공기업 선진화가 아니라 공기업 빚더미란 소리다.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해소할 대안이 공기업에게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정권이 증폭시킨 공기업의 부실은,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사유화-민영화(재벌 소유)될 소지가 크고,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지만 '1년만 더 버텨달라' 며 온통 삽질 생각뿐인 정부에게는 이를 기대할 수 조차 없다.

고스란히 터무니없이 국민혈세를 퍼붓는 '녹색성장' '친서민정책'에 환호하고 남대문시장을 찾은 MB 사진찍느라 정신줄 놓은 궁민들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수도요금 인상하겠단다..수도민영화도??)이 전가될 것이란 말이다. 축하한다.

* 위클리경향 / 이명박의 3대 작품 '애물단지' 전락
* 오마이뉴스 / 4대강 '빚폭탄', 수도요금 올려 국민 전가?

이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제대로 신고치 않아, 지난해 이들의 세금탈루 규모만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한다.

세금탈루에는 MB가 내정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한몫하고 있다. 법질서-부패척결을 씨부리는 MB정권하에서 서민들은 죽어나고 강부자 쥐새-끼들만 판치고 있다는 말이다.

* 파이낸셜뉴스 / 고소득자 소득탈루 3년간 3조원 돌파
* 파이낸셜뉴스 / DTI 규제...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겠네
* mbn / 줄어드는 세수...정부 "문제없다"

암튼 멍청한 궁민들 고혈 빼먹으며 임기응변식으로 '비난 돌려막기' 중인 MB정권 덕분에, 올 겨울은 더욱 추울 것 같다. 복권 당첨이나 꿈꿔야 할 듯...

* MBC 100분토론 - '친서민' 정책 효과 있나?
* 배부른 MB식 교육선진화로 아이들이 굶주린다!!
* 서울시의 보복, 주거이전비 요구하던 서민 입주권 빼앗아!!
* MB정부의 보육비 지원책?? 알고보니 신용카드 강매술책!!
* 내년 4대강 죽이기 예산 늘리고, 복지예산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