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포르노 저작권 검찰수사까지 조종하려는 돈벌레들??
영화 '해운대'와 하드코어 미-일 포르노를 차별한다고??
* 포르노 저작권위반 대부분 무혐의...고소인은 추가고발??
지난 9일 연합뉴스는 미-일 '하드코어' 수준의 포르노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대리한 국내 법무법인에 무더기 고소당한 네티즌 만여명 대부분이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대부분 미달해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 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반발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대검 수사기준에 맞도록 제출하고, 고소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이외에 음란물유포죄,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의 혀의로 추가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 했다.
* 연합뉴스 / 美日포르노사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그리고 오늘(11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가오는 15일부터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는 한국 검찰의 수사기준에 반발, 자사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고발할 것이라 한다.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C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게 "한국 검찰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천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한다.
특히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만이 아닌 앞서 검토중이라는 혐의들로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할 것으로 보여 6만5천명이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제작하지 않은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 한다.
또한 이들은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불법유통과 미일 포르노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와 저작권법을 차별 적용한다며,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 한다.
돈 때문에 온갖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이젠 검찰 수사까지 압박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이를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최근 아이돌그룹 2PM 멤버 재범의 한국비하 글보다, 6만5천여명의 네티즌들을 전과자로 내몰고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돈벌레들이 더 역겹기 그지 없다.
덧. 다수의 네티즌들이 진정 분노해야 할 상대는???
영화 '해운대'와 하드코어 미-일 포르노를 차별한다고??
* 포르노 저작권위반 대부분 무혐의...고소인은 추가고발??
지난 9일 연합뉴스는 미-일 '하드코어' 수준의 포르노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대리한 국내 법무법인에 무더기 고소당한 네티즌 만여명 대부분이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대부분 미달해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 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반발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대검 수사기준에 맞도록 제출하고, 고소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이외에 음란물유포죄,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의 혀의로 추가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 했다.
* 연합뉴스 / 美日포르노사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그리고 오늘(11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가오는 15일부터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는 한국 검찰의 수사기준에 반발, 자사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고발할 것이라 한다.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C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게 "한국 검찰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천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한다.
특히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만이 아닌 앞서 검토중이라는 혐의들로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할 것으로 보여 6만5천명이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제작하지 않은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 한다.
또한 이들은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불법유통과 미일 포르노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와 저작권법을 차별 적용한다며,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 한다.
돈 때문에 온갖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이젠 검찰 수사까지 압박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이를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최근 아이돌그룹 2PM 멤버 재범의 한국비하 글보다, 6만5천여명의 네티즌들을 전과자로 내몰고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돈벌레들이 더 역겹기 그지 없다.
덧. 다수의 네티즌들이 진정 분노해야 할 상대는???



덧글
우렁군 2009/09/11 12:18 # 답글
남의 저작권으로 자기 주머니 채운이들이 전과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한일은 생각안하고 6만 5천명을 전과범으로 만든다니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사람 고소하는 줄 알겠군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면 부끄러운건 아셔야죠
s몽키렌치 2009/09/11 14:15 #
워워 그 저작권법에 제대로 저촉되는 헤비업로더(저작권 대행사와 법무법인이 잡겠다고 했던..)는 10여명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과 돈벌이를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저작권법 등을 악용하는 사례죠...팔이 안으로 굽는게 아니라, 저런식의 고소고발이 저작권법 개정시 우려되었던 사안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참 팔이 안으로 굽고 계신가보군요??
페이퍼 2009/09/11 23:27 # 답글
이번 사건 왠지 검찰만 중간에 껴서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포르노 회사와 법무법인들의 압박대로 저작권법으로 처벌했다간 자칫 아예 포르노가 대규모 헌법소원까지 가서 그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란물유포죄가 폐지되어 포르노가 완전 합법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안하자니 압박이 들어오고... 이거 애초에 법개정을 한 인간들이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서 검찰을 이 고민에 빠뜨리시는지...ps: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저작권법으로 6만명 다 고소하고, 또 그 6만명이 고소당한 것에 다 반발해서 집단으로 헌법소원 크리, 결국 음란물유포죄 없어져서 포르노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만...
s몽키렌치 2009/09/12 10:03 #
포르노의 유통 자체를 불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암튼 저작권법이 이런식으로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