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도저MB의 IT코리아 핵심전략?? 방송통신 삼킬전략!!

컴도저MB의 IT코리아 핵심전략?? 방송통신 삼킬전략!!
5년간 190조원 투자?? 돈은 어디서 나오는거임??

2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컴도저MB가 참석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5차회의에서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에 향후 5년간 19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한다.

* 연합뉴스 / IT코리아 5대 핵심전략 뭘 담았나
* 연합뉴스 / IT전략산업에 5년간 189조원 투자
* 아시아경제 / 190조원 규모 'IT 대운하' 닻 올렸다

말이 좋아 IT 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지, 실상 그간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식 IT산업정책의 연장선에다 삼성 등 재벌-대기업 밥그릇 챙겨주기에 감시-통제 옵션을 추가 장착한 게 아닌가 싶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매체 간 경쟁을 활성화해 방송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간접ㆍ가상광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9년 9월 2일자 중>

일례로 정부는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와이브로와 인터넷TV(IPTV), 3DTV 시장을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하는데,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 민영화와 더불어 재벌자본과 족벌언론, 거대포털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TV의 경우, 그간 일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지불능력이 있는 가입자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와 인터넷 자본화, 시청자 주권침해, 방송 공익성 파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돈벌이(광고)에 눈 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무작정 추진되어 왔다.  

왜냐하면 KT나, 하나로 텔레콤, LG데이콤 등의 거대 통신 자본인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돈이 되는' 채널들을 배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다채널 방송 환경인데도 대다수의 채널들이 오락.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이 무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상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 조차 '실시간방송 프로그램'의 하부 디렉터리로 들어가는 IPTV 환경에서 그밖에 비상업적인 채널들이나 공익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들이 어떤 IPTV의 디렉터리 속에서 어떤 계급을 부여받을 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IPTV의 경제학 : 비밀은 곧 수익이 된다
* IPTV, 메뉴에 담긴 계급성

이 가운데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통합하고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하나로 구축한 KT의 경우, 쿡스마트웹이라는 패킷감청기술까지 도입해 인터넷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청하고 있다 한다.

명텐도, 명튜브에 이어 명박폰, 명박TV 나오는건가??

패킷감청기술로 얻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나 내용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 등 공안당국에 의해 무차별적인 불법감청-감시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 집에서 KT로 쿡하면, 쿡하고 인터넷 감시감청된다!!
* 국정원의 초고속 인터넷 패킷 감청, 구글 지메일도 감청가능!!

출처 : 청와대

최고 1Gbps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궁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도 하지만, 획기적이고 미래적인?? 쥐브라더의 인터넷 감시통제도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이라면 가뜩이나 옥죄고 있는 인터넷이 자유와 공공성, 네트워크 접근성 등도 사이버보안 강화란-미디어융합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전국 22만개 교실과 5만9천개 내무반에 IPTV를 설치해 부활시킨 '대한늬우스'만 아침마다 틀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 미디어융합이라는 편리함에 안주할까? 진보할까?
* 디스토피아MB, 대한늬우스-안보신권 이어 보안경관까지 부활!!

자신의 별명을 '컴도저'라 자칭한 대통령을 떠받드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민간보안 인력과 예산을 대폭삭감한 뒤, 멍 때리다 디도스 공격으로 넋나갔다 이제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이' IT라고 떠벌리는 것 자체가 씁쓸하기만 하다.

그리고 사이버 강국에서 사이버 난민을 양산하는 통제국으로 변한 MB코리아에서, 누가 190조를 챙길지 지켜볼 일이다. 이미 삼성전자 등 IT-전자계열 주식시장은 들썩일 거 같다.

* 보안인력-예산 대폭삭감한 '컴도저'가 해킹피해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