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따라하는 포돌이, 영장없이 시민DNA 채취!!
용의자 비슷하면 잠재적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 한겨레 / 범인 잡겠다고..시민 DNA 영장없이 채취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친절한 포돌이가 지난달 14일 종각 근처에서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용의자에 비슷한 시민들의 유전자(DNA)를 수집하고 있다 한다.
포돌이는 사고현장 주변의 CCTV 자료와 현장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했던 시민 3천명의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을 바탕으로 160-165cm 키에 안경 쓴 30대 초반 남성 수십명을 용의 선상에 놓고 DNA를 채취해 대조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한다.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들춰봤다는...
또한 CSI 흉내내는 포돌이는 사고 현장 주변에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뒤??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긁어내고 있다 한다. 후덜덜...
관련해 DNA 활용 수사는 피의자를 특정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인 여부를 가리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영장을 받을 만큼 혐의도 없는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다.
범인도 아닌데 시민들은 입을 쩍 벌리고 무능한 포돌이에게 자신의 DNA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데, 범죄수사란 명목으로 생체정보를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이어 지문(생체여권)과 DNA 등 생체정보까지 참 무서운 세상이다.
* 변호사는 언론사에게 개인정보 담긴 자료 유포해도 되나??
* RFID, 생체정보, 여권...어울리지 않는 삼중주
* 왜 한국인들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가??
* 옥션 해킹과 개인정보 줄줄 새는 IT강국 한국
*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 생체정보 줄줄 새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이란?
용의자 비슷하면 잠재적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 한겨레 / 범인 잡겠다고..시민 DNA 영장없이 채취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친절한 포돌이가 지난달 14일 종각 근처에서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용의자에 비슷한 시민들의 유전자(DNA)를 수집하고 있다 한다.
포돌이는 사고현장 주변의 CCTV 자료와 현장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했던 시민 3천명의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을 바탕으로 160-165cm 키에 안경 쓴 30대 초반 남성 수십명을 용의 선상에 놓고 DNA를 채취해 대조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한다.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들춰봤다는...
또한 CSI 흉내내는 포돌이는 사고 현장 주변에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뒤??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긁어내고 있다 한다. 후덜덜...
무능한 포돌이,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출처 : CSI 홈페이지
관련해 DNA 활용 수사는 피의자를 특정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인 여부를 가리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영장을 받을 만큼 혐의도 없는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다.
범인도 아닌데 시민들은 입을 쩍 벌리고 무능한 포돌이에게 자신의 DNA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데, 범죄수사란 명목으로 생체정보를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이어 지문(생체여권)과 DNA 등 생체정보까지 참 무서운 세상이다.
* 변호사는 언론사에게 개인정보 담긴 자료 유포해도 되나??
* RFID, 생체정보, 여권...어울리지 않는 삼중주
* 왜 한국인들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가??
* 옥션 해킹과 개인정보 줄줄 새는 IT강국 한국
*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 생체정보 줄줄 새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이란?
덧글
질문좀 2009/08/25 13:05 # 삭제 답글
뻑하면 등장하는 '잠재적 범죄자'란 말이 무시무시하게 들릴수 있지만 이를 간단히 풀어쓴다면,'당신도 죄를 지을수 있다', '당신도 형법을 위반할 수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당신도 실수할 수 있다' 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렇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또, 위 예에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수사방식에 동의하고 협조를 한다는데 그게 왜 인권침해가 될까요?
즉, '난 이런 수사방식에 협조하기 싫어!! 그러니 먼저 법원의 영장 받아와!!' 라고 거부할도 있음에도,
본인이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이게 어떻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s몽키렌치 2009/08/26 09:45 #
워워...잠재적범죄자란 말을 단순한 실수와 비교하시다니..그렇다면 당신도 성폭행-성추행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전자팔찌도 차시고 지문과 생체정보를 기록한 ID카드나 전자여권을 필히 지참하시고 다니며 포돌이를 만날 때마다 내보여주시면서 자신은 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할 듯....아참 위의 경찰 수사방식에 시민들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의방식과 협조가 강압에 의한 동의일 수도 있으니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좋을 듯 싶고...위에서 인권침해라 말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교묘히 피해 경찰이 과학수사 답지 못한 수사를 벌이면서 혐의도 없는 개인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거라는...그 생체정보가 어떻게 누적, 관리되는지도 확실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