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최종보고서?? 4대죽이기 MB보고서!!
병진 UNEP와 4대강사업 비판한 인터내셔널 리버스, 그리고 인천 강의날대회
*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24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난 6월 8일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다.
* 그거 아니? 운하반대 환경단체 출신 교수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아참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4대강살리기는 대운하사업'이라 양심고백 한 것은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부분 받지 않고 삽질을 하겠다는 최종보고서 주요내용은 추진배경, 목표 및 비전,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등 총론과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방어대책,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및 강중심의 지역발전 등 5대 핵심추진과제와 4대강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 한겨레 / 4대강사업 총예산의 90%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쓴다
* 한겨레21 / 밑 없는 강에 돈 붓기
* MBC / '4대강 사업'으로 SOC예산 줄어..곳곳 '아우성'
불필요한 준설로 강하천 바닥을 뒤엎고, 물길을 잇겠다며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 '명품보'란 이름의 중소형 댐을 만들어 강물을 썩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하천조성이란 명목으로 청계천식 인공수로와 하천-농경지-문화재 파괴, '묻지마' 혈세낭비를 일삼을 모양이다.
* 전국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암울한 미래!!
* 내년 4대강 죽이기 예산 늘리고, 복지예산 죽이고!!
* 4대강 살리기 말고 농부들에게 물펌프나 주시요!!
* 4대강 죽이기는 새만금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
* 4대강살리기 뒤 낙동강 똥물!! 그런데 나룻배 띄워??
* MB씨 임기중 4대강 죽이기 올인! 임기후 본격 운하삽질?
* 4대강죽이기, 대한늬우스로 뻥때리더니 정말 뻥쳤네!!
* 4대강살리기 거짓동영상, 진실왜곡에 거짓정보까지
* 4대강죽이기에 살판난 쓰레기 투기세력과 건설자본!!
* 전격 4대강죽이기! 물고기 죽고 강하천 박살난다!!
*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 MB씨, 4대강 발전이 우리의 큰 의무란다...띠발!!
그것도 나라살림 거덜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없어 '외상' 삽질을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일자리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말이다. 말로만 녹색-서민-일자리창출이란 소리이고, 실상 구제불능-불량 토건족을 위한 공사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 국토부 "4대강 보, 저수로에만 설치"
* 한겨레 /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 한겨레21 / 4대강이 서민을 삼킨다
* 경향신문 / 4대강 사업땐 조선왕릉 훼손 우려
* 경향신문 / 4대강, 일자리도 삼킨다
* 머니투데이 / 4대강사업도 "따기만 하면" 입찰비리 우려
* 머니투데이 / 수자원公, 4대강사업 2조7천억 선투자 검토
* 머니투데이 / 빚더미 앉는 수공? 경인운하 이어 4대강도 '외상'
* 부산일보 / "4대강 사업, 낙동강 인근 농작물에 악영향"
* 한경닷컴 / "4대강 예산 부족땐 공기업 투자-민자로 보충"
녹색거짓말에 속아 4대강에 파괴의 삽 꽂나??
문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4대강죽이기가 강행-본격화 되는데, 다들 관심도 없고 수구언론을 비롯한 병진 유엔환경계획(http://www.unep.or.kr/)마저 불도저 MB정부의 요란하고 과장된 녹색삽질 선전-광고(온갖 국제-외교행사에서 녹색 거짓말 해온게 빛을 본거다...)에 눈 멀어 그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편까지 들고 있다.
병진 유엔환경계획과 달리 국제환경 비정부기구인 '인터내셔널 리버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서한을 MB에게 보냈다 한다.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봐서는 실제 사업 비용과 혜택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기 어렵고, 준설과 댐-보 건설이 생태계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은 19세기 낡은 사고 틀에 갇혀 있고 국제 기준에에서 하천복원 프로젝트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다.
* 한겨레 /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 연합뉴스 / "국제NGO, 4대강 비판 서한 靑에 보내"
4대강살리기 아니 4대강죽이기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이런 비판과 문제제기가 봇물터지듯 나오는데 '전국을 공사판 하겠다'는 MB정권은 기어이 '죽음과 파괴의 삽'을 4대강에 꽂을 태세다. 이런 무시무시한 대환경파괴에 국내 일부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생태하천조성사업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 제8회 한국강의날대회 http://icriver.or.kr/day/index.html
그 대표적인 예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맞물려 '막장' 인천시와 4대강 죽이기를 비호하는 환경부가 후원한 '제8회 한국 강의날 대회'다. 강의날대회 프로그램 중에는 '공사판 축제'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유관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야시장만도 못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는 세계환경포럼과 세계물포럼 등 괴상한 녹색분칠로,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와 기만적인 녹색성장을 선전하고 있다.
* '강의날 대회'에서 하천살리기 성공했다는 공촌천은??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실체, 야시장만도 못하다!!
병진 UNEP와 4대강사업 비판한 인터내셔널 리버스, 그리고 인천 강의날대회
*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24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난 6월 8일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다.
* 그거 아니? 운하반대 환경단체 출신 교수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아참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4대강살리기는 대운하사업'이라 양심고백 한 것은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부분 받지 않고 삽질을 하겠다는 최종보고서 주요내용은 추진배경, 목표 및 비전,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등 총론과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방어대책,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및 강중심의 지역발전 등 5대 핵심추진과제와 4대강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 한겨레 / 4대강사업 총예산의 90%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쓴다
* 한겨레21 / 밑 없는 강에 돈 붓기
* MBC / '4대강 사업'으로 SOC예산 줄어..곳곳 '아우성'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나 된 지금 시작하는 4대강 세부사업 가운데 정부가 확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19개에 불과하다. 이들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4773억원이다. 결국 4대강 살리기의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10%를 조금 넘는 부분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이미 조사가 끝난 송리원댐·보현댐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가운데 조사 대상은 1조3771억원 규모에 그친다.
... 중략 ...
지난 8월7일 열린 예산 관련 당정회의에선 한나라당 의원 14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연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6조~7조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조차 이런 요구가 터져나오는 건 이 사업에 돈을 얼마나 퍼부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 내놓은 총사업비 규모는 22조2천억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본을 바탕으로 4대강 기본계획을 발표(6월8일)하면서다. 하지만 22조2천억원으로 끝날 것이라 믿는 이는 드물다. 지난해 12월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업비 규모는 13조9천억원이었다. 20여 일 뒤인 올해 1월6일 ‘녹색뉴딜 사업’ 발표 때 4대강 사업 예산은 18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5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선 18조6천억원으로 보고됐다가 2주 만에 22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 문제를 많이 우려해 환경부 예산인 수질개선사업비를 포함했고, 가뭄·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설, 보 설치 등 사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21 2009년 8월 21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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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21
지난 8월7일 열린 예산 관련 당정회의에선 한나라당 의원 14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연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6조~7조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조차 이런 요구가 터져나오는 건 이 사업에 돈을 얼마나 퍼부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 내놓은 총사업비 규모는 22조2천억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본을 바탕으로 4대강 기본계획을 발표(6월8일)하면서다. 하지만 22조2천억원으로 끝날 것이라 믿는 이는 드물다. 지난해 12월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업비 규모는 13조9천억원이었다. 20여 일 뒤인 올해 1월6일 ‘녹색뉴딜 사업’ 발표 때 4대강 사업 예산은 18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5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선 18조6천억원으로 보고됐다가 2주 만에 22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 문제를 많이 우려해 환경부 예산인 수질개선사업비를 포함했고, 가뭄·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설, 보 설치 등 사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21 2009년 8월 21자 중>
불필요한 준설로 강하천 바닥을 뒤엎고, 물길을 잇겠다며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 '명품보'란 이름의 중소형 댐을 만들어 강물을 썩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하천조성이란 명목으로 청계천식 인공수로와 하천-농경지-문화재 파괴, '묻지마' 혈세낭비를 일삼을 모양이다.
* 전국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암울한 미래!!
* 내년 4대강 죽이기 예산 늘리고, 복지예산 죽이고!!
* 4대강 살리기 말고 농부들에게 물펌프나 주시요!!
* 4대강 죽이기는 새만금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
* 4대강살리기 뒤 낙동강 똥물!! 그런데 나룻배 띄워??
* MB씨 임기중 4대강 죽이기 올인! 임기후 본격 운하삽질?
* 4대강죽이기, 대한늬우스로 뻥때리더니 정말 뻥쳤네!!
* 4대강살리기 거짓동영상, 진실왜곡에 거짓정보까지
* 4대강죽이기에 살판난 쓰레기 투기세력과 건설자본!!
* 전격 4대강죽이기! 물고기 죽고 강하천 박살난다!!
*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 MB씨, 4대강 발전이 우리의 큰 의무란다...띠발!!
4대강에 만들겠다는 '명품보'
그것도 나라살림 거덜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없어 '외상' 삽질을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일자리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말이다. 말로만 녹색-서민-일자리창출이란 소리이고, 실상 구제불능-불량 토건족을 위한 공사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 국토부 "4대강 보, 저수로에만 설치"
* 한겨레 /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 한겨레21 / 4대강이 서민을 삼킨다
* 경향신문 / 4대강 사업땐 조선왕릉 훼손 우려
* 경향신문 / 4대강, 일자리도 삼킨다
* 머니투데이 / 4대강사업도 "따기만 하면" 입찰비리 우려
* 머니투데이 / 수자원公, 4대강사업 2조7천억 선투자 검토
* 머니투데이 / 빚더미 앉는 수공? 경인운하 이어 4대강도 '외상'
* 부산일보 / "4대강 사업, 낙동강 인근 농작물에 악영향"
* 한경닷컴 / "4대강 예산 부족땐 공기업 투자-민자로 보충"
정 교수는 논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홍수에 대비해 하상 퇴적토를 준설하는 방법으로 하천의 수위를 0.4~3.9m씩 낮추는 것인데, 이 경우 주변 지하수의 수위도 함께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과 경남지역의 낙동강 주변은 토질이 비옥해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지하수의 수위 저하는 농작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 교수는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하수와 각종 토사들이 건강하게 구성해 놓은 자연적 균형이 붕괴돼 지하의 압력이 흐트러지고, 이로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 와함께 정 교수는 경남 창원시와 함안군 등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상 퇴적토 준설과 하도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수질이 저하돼 강변 여과수 수질에 영향을 초래될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정 교수는 하도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남 김해와 창녕 사이 55.1㎞ 구간의 강변여과수가 특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일보 2009년 8월 21일자 중>
또 정 교수는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하수와 각종 토사들이 건강하게 구성해 놓은 자연적 균형이 붕괴돼 지하의 압력이 흐트러지고, 이로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 와함께 정 교수는 경남 창원시와 함안군 등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상 퇴적토 준설과 하도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수질이 저하돼 강변 여과수 수질에 영향을 초래될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정 교수는 하도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남 김해와 창녕 사이 55.1㎞ 구간의 강변여과수가 특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일보 2009년 8월 21일자 중>
인터내셔널 리버스가 청와대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다.
녹색거짓말에 속아 4대강에 파괴의 삽 꽂나??
문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4대강죽이기가 강행-본격화 되는데, 다들 관심도 없고 수구언론을 비롯한 병진 유엔환경계획(http://www.unep.or.kr/)마저 불도저 MB정부의 요란하고 과장된 녹색삽질 선전-광고(온갖 국제-외교행사에서 녹색 거짓말 해온게 빛을 본거다...)에 눈 멀어 그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편까지 들고 있다.
병진 유엔환경계획과 달리 국제환경 비정부기구인 '인터내셔널 리버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서한을 MB에게 보냈다 한다.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봐서는 실제 사업 비용과 혜택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기 어렵고, 준설과 댐-보 건설이 생태계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은 19세기 낡은 사고 틀에 갇혀 있고 국제 기준에에서 하천복원 프로젝트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다.
* 한겨레 /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 연합뉴스 / "국제NGO, 4대강 비판 서한 靑에 보내"
4대강살리기 아니 4대강죽이기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이런 비판과 문제제기가 봇물터지듯 나오는데 '전국을 공사판 하겠다'는 MB정권은 기어이 '죽음과 파괴의 삽'을 4대강에 꽂을 태세다. 이런 무시무시한 대환경파괴에 국내 일부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생태하천조성사업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 제8회 한국강의날대회 http://icriver.or.kr/day/index.html
그 대표적인 예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맞물려 '막장' 인천시와 4대강 죽이기를 비호하는 환경부가 후원한 '제8회 한국 강의날 대회'다. 강의날대회 프로그램 중에는 '공사판 축제'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유관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야시장만도 못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는 세계환경포럼과 세계물포럼 등 괴상한 녹색분칠로,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와 기만적인 녹색성장을 선전하고 있다.
* '강의날 대회'에서 하천살리기 성공했다는 공촌천은??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실체, 야시장만도 못하다!!
경인운하를 벌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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