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르노 저작권 행사 불가, 경찰 수사 안한다!?

美日 포르노 저작권 행사 불가, 경찰 수사 안한다!?
성인 영상물 저작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논란도??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합의금 뜯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국내 법무법인을 앞세워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다.

* 하드코어 포르노도 저작권 인정되나??

서울경찰청은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에서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하드코어' 수준의 성인용 영상물의 경우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마포경찰서의 경우는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다.

이로써 미일 포르노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의 무더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다.

하지만 한-미간 저작권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하기에(한미FTA 덕분??) 저작권 행사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영상물의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다.

관련해 이글루스 블로거 deulpul님의 '불법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이란 게시글을 소개한다.
이번 사건의 논점을 구체적인 사례(김본좌)를 언급하며 잘 정리해 놓았다.

* http://deulpul.egloos.com/1938449  

넷째, 한국과 같이 포르노그래피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다른 저작물의 권리 침해 행위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작,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당 저작물을 향수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특수 상황인 겁니다. <deulpul의 게시글 중>

암튼 한나라당 나경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작권 위반 사건과 달리 수많은 네티즌과 야동 매니아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잠수타게 한, 이번 포르노 저작권 사건은 향후 더욱 거세질 저작권법 공세의 전초전이 아닐까 싶다. 저작권법을 이용한 이런 식의 인터넷-대중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저작권법을 악용해 돈벌이 하는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법무법인-알바들도 점점 늘어날 듯 싶다. 이미 포화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포르노 저작권처럼 그 대상을 바꿔가며 합의금을 뜯어낼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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