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코어 포르노도 저작권 인정되나??

하드코어 포르노도 저작권 인정되나??
美日 포르노업체 저작권위반 한국네티즌 무더기 고소

* 연합뉴스 / 美日 포르노업체 한국네티즌 수천명 고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앉았더니, 요상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13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 대표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고 상업적으로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국내 네티즌 1만명을 고소했다 한다.

출처 : 영화 하드코어

미-일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한 회사가 국내 변호사(법무법인)를 선임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하드코어' 수준의 포르노 영상물을 올려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헤비 업로더'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수가 너무 많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한다.

그리고 네티즌 1만명을 고소한 법무법인 측은,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다운로드 사이트 80여곳 업체에게 물어 민-형사창 조치를 준비중이라 한다.

대신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건 두고볼 일이다.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지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니 말이다.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지 모를 일이다.

암튼 이런 사건에 네티즌-블로거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다. 특히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하드코어 수준의 포르노가 국내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물어 봐야하나??

저작권 위반 나경원, 오세훈은 능글맞게 사과하니 문제없네!!

그런데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법률상 포르노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 영상물'이라 저작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돈에 환장한 국내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받아먹으려고 외국 포르노 제작사를 꼬드긴 것'이라 지적한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이렇게 활용될꺼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국내 업체도 아니고 미일 포르노 업체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해오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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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포르노업체와 법무법인의 무더기 저작권 위반 고소를 피해갈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바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준 능글맞은 사과와 반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미안하다. 정중히 사과한다" "직원탓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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