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군기무사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민간인 사찰 부활시킨 MB정권과 기무사, 이것도 각하 지시??
지난 1990년 10월 야당 정치인 등 1,300여 명의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보안사 기록이 폭로되자, 당시 노태우 정권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으며 백골단, 보안경찰, 공안검찰, 안보신권, 대한늬우스, 라디오연설 등을 줄줄이 부활시킨 구제불능 MB정권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다수의 민간일을 사찰해 온 것이 1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 이정희 의원 / 천인공노할 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정희 의원(http://www.heenews.co.kr/)은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왔다'며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증거자료의 입수경위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개최된 집회를 불법 사찰 중이던 기무사 소속 군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라 한다.
그리고 이정희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한다. 이들을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한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와 기무사가 왜 사찰을 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사찰대상자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정권이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다.
결국 터진 입으로는 '법질서'를 떠벌리면서 쇠망치 경찰과 고공티 검찰 뿐만 아니라 '민간사찰' 국정원에 이어 군 기무사까지 이용해, 쥐망나니-공안정권은 국민들을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밀히 감시-통제-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 전직대통령 예우 盧독방준비? 국정원은 민간사찰까지??
* 더 이상의 공포는 없다!! 쇠망치 경찰, 고공티 검찰!!
* MB경찰의 '생활밀착형' 사이버공안 강화와 인터넷통제
부활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알게 모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쌍용차 사태는 공안검찰에 의해, 지난 한총련 연세대 사태 이후 최대 공안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
* 쌍용차 사태의 교훈, MB정부-견찰은 역시 구제불능!!
* 욕좀 처먹었다고 모욕죄로 시민기소한 MB견찰께~
* 중국공안도 혀 내두를 꽁한 한국껌-견찰!!
* 멍청한 국방부의 이명박 대통령 황제 폐하 가카 비방 금지령!!
* MB검찰, '공안'이세요? 아니요 '안녕'입니다!!
* 디스토피아MB, 대한늬우스-안보신권 이어 보안경관까지 부활!!
* 2009년, 개한민국 경비견 흥분시킬 거대한 프로젝트 무방비시민
* 성숙한 MB씨 견찰, 무방비 시민들에게 방패-쇠몽둥이 날려!!!!
* MB상조 영업중지? 견찰업 성황리 영업중!!
* 견찰, 도둑잡을 새도없이 바쁘다 바빠~진압모드On!!
* 국정원 안보신권 광고 해대는 네이트, 다음-네이버는??
민간인 사찰 부활시킨 MB정권과 기무사, 이것도 각하 지시??
출처 : 진보정치
그런데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으며 백골단, 보안경찰, 공안검찰, 안보신권, 대한늬우스, 라디오연설 등을 줄줄이 부활시킨 구제불능 MB정권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다수의 민간일을 사찰해 온 것이 1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 이정희 의원 / 천인공노할 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정희 의원(http://www.heenews.co.kr/)은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왔다'며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증거자료의 입수경위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개최된 집회를 불법 사찰 중이던 기무사 소속 군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라 한다.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사찰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에는 주소지 확인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첩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역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 거점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유경험자의 사례를 반영한 활동 매뉴얼 작성, 외국 활동 협조자 구축 시 예산 필요, 일반 인터넷 설치 필요, 보고 문제 등이 적혀 있습니다.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개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보도자료 중>
또한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에는 주소지 확인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첩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역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 거점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유경험자의 사례를 반영한 활동 매뉴얼 작성, 외국 활동 협조자 구축 시 예산 필요, 일반 인터넷 설치 필요, 보고 문제 등이 적혀 있습니다.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개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보도자료 중>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군기무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그리고 이정희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한다. 이들을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한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와 기무사가 왜 사찰을 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사찰대상자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정권이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다.
결국 터진 입으로는 '법질서'를 떠벌리면서 쇠망치 경찰과 고공티 검찰 뿐만 아니라 '민간사찰' 국정원에 이어 군 기무사까지 이용해, 쥐망나니-공안정권은 국민들을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밀히 감시-통제-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 전직대통령 예우 盧독방준비? 국정원은 민간사찰까지??
* 더 이상의 공포는 없다!! 쇠망치 경찰, 고공티 검찰!!
* MB경찰의 '생활밀착형' 사이버공안 강화와 인터넷통제
부활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알게 모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쌍용차 사태는 공안검찰에 의해, 지난 한총련 연세대 사태 이후 최대 공안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
* 쌍용차 사태의 교훈, MB정부-견찰은 역시 구제불능!!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인 사생활까지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까지 서슴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였던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보안사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야당과 시민운동의 저항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름을 국군기무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 보도자료 중>
군사독재정권 시대였던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보안사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야당과 시민운동의 저항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름을 국군기무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 보도자료 중>
* 욕좀 처먹었다고 모욕죄로 시민기소한 MB견찰께~
* 중국공안도 혀 내두를 꽁한 한국껌-견찰!!
* 멍청한 국방부의 이명박 대통령 황제 폐하 가카 비방 금지령!!
* MB검찰, '공안'이세요? 아니요 '안녕'입니다!!
* 디스토피아MB, 대한늬우스-안보신권 이어 보안경관까지 부활!!
* 2009년, 개한민국 경비견 흥분시킬 거대한 프로젝트 무방비시민
* 성숙한 MB씨 견찰, 무방비 시민들에게 방패-쇠몽둥이 날려!!!!
* MB상조 영업중지? 견찰업 성황리 영업중!!
* 견찰, 도둑잡을 새도없이 바쁘다 바빠~진압모드On!!
* 국정원 안보신권 광고 해대는 네이트, 다음-네이버는??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