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죽이기 예산 늘리고, 복지예산 죽이고!!

내년 4대강 죽이기 예산 늘리고, 복지예산 죽이고!!
불량-강부자 MB정권의 친서민 마케팅은 기만-우롱일 뿐!!

* 한겨레 / 이 대통령 '서민 행보' 결국 말잔치

1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줄일 계획이라 한다.

농어촌은 파괴되고 극도로 빈곤층이 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말로만 '친서민'을 떠벌리는 불량-강부자 MB정부다운 짓이다. 해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빈곤층이 늘어가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급여 대상자까지 줄이겠다 한다.

* 한겨레 / 7조 늘렸다면서 복지혜택 축소 '이상한 셈법'  

문제는 정부가 내년 복지 부문 예산이 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쥐새-끼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와 궁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죽이기 강행 때문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건전성 논란을 빌미로 가뜩이나 열악한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역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의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국내총생산의 21%)보다 턱없이 적다. 오 실장은 “직접세를 확대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영국·독일·헝가리·그리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9년 8월 10일자 중>

관련해 '토건족의 대부' 노릇하는 먹통정부와 딴나라당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4대강 죽이기 관련 예산을 우선 늘리기로 했다. 탐욕스럽고 멍청한 지자체들도 4대강 죽이기 대열에 합세해 예산 빼먹기에 나서고 있다.

* YTN / "4대강 살리기에 예산 우선 지원"
* 한국일보 / 예산총액-4대강사업-감세유보 여부 '뜨거운 감자'
* 경향신문 / 민생-서민 밀어내는 4대강 사업 예산

'녹생성장' '녹생생활' 씨부리며 기만과 우롱, 탄압만 일삼는 구제불능 삽질-공안정권 덕분에 '복지'는 점점 사라져간다.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궁민들만 개고생인거다.

* 4대강 살리기 말고 농부들에게 물펌프나 주시요!!
* 4대강 죽이기는 새만금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
* 4대강살리기 뒤 낙동강 똥물!! 그런데 나룻배 띄워??
* MB씨 임기중 4대강 죽이기 올인! 임기후 본격 운하삽질?
* 4대강죽이기, 대한늬우스로 뻥때리더니 정말 뻥쳤네!!
* 4대강살리기 거짓동영상, 진실왜곡에 거짓정보까지
* 4대강죽이기에 살판난 쓰레기 투기세력과 건설자본!!
* 전격 4대강죽이기! 물고기 죽고 강하천 박살난다!!
*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 MB씨, 4대강 발전이 우리의 큰 의무란다...띠발!!

4대강 죽이기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늘어난다는 소리를 아직도 믿냐?? 궁금하면 '괴물' 경인운하를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