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국회의원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나?!
변명은 필요없고, 저작권 위반 여부 가려 처벌해야!!

한나라당 문방위 여당 간사인 나경원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퍼올려, 저작권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작권 강화-규제를 떠벌리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 위반사례가 언론인권센터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 노컷뉴스 / "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 블로터닷넷 / 개정 저작권법 발의 의원들, 정작 본인은 '나몰라라'

관련해 경향신문은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담아 저작권법 소관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찌질한 저작권 의식 수준을 꼬집으며, 사이버수사대 또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침해 단속 권한이 주어진 사법당국에게 이들 국회의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니 수사와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 법제정 의원들이 상습 저작권법 위반자라니..

하지만 네티즌-언론들의 지적과 비판 속에서도 친절한 포돌이, 문화부 등은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30일 나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작권 위반 논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란 짧은 사과문으로 저작권 위반 논란을 어물쩍 넘어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식으로.

이에 나씨의 치졸한 사과에 네티즌들은 달려와 "위법행위에 대한 죄가 사과글로 사라지는게 국회의원의 권한인가" "500개 사진 올리고 500개 삭제하면 끝인거임?" "저작권법 참 쉽죠잉~" "누구는 저작권법 어겨도 사과하면 끝이고, 누구는 저작권법 어겼다고 경찰서 가서 벌금물고 구치소 들어가야 하고??" "법은 어기셨으니까 처벌은 받으셔야죠?" 라는 주옥같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다.

암튼 쓸모없는 개정 저작권법 어겨도 걱정 없을 듯...국회의원들처럼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삭제만 하면 그만일 듯...먼저 사과부터 할테니 저작권 위반해도 나씨처럼 좀 봐주라는...

* 저작권의 굴레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 개정저작권법 드뎌 입연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