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나몰라라, MB씨 교육개혁은 또 다른 국민사기극!!

무상급식 나몰라라, MB씨 교육개혁은 또 다른 국민사기극!!
22조원 삽질에 퍼부으면서 무슨 교육개혁?? 기만적인 사회불평등-양극화 물타기!!

무능하고 부패한 불량MB가 지난 24일 농촌지역의 기숙형 고교를 찾아가 "과외와 사교육을 받아 성적 좋은 학생들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대를 끝낼 것"이라 말했다 한다.

그런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육개혁 의지를 그간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 밝혀온, '반값등록금' 약속을 저버린 불량MB가 학교를 방문해 온 시점이 참 미묘하다.

* 등록금 때문에 룸살롱 접대부에 뱃일까지?? MB 뭐하나??

MB가 교육개혁으로 대학등록금 때문에 룸살롱 접대부를 하는 대학생들의 삶과 고통을 구제해 줄 수 있는지 우선 따져봐라!!

25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용산참사가 터진 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지 이틀 뒤, 중도실용-친서민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임기 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나흘만에 각각 학교를 방문했다 한다.

* 노컷뉴스 / MB, 고비마다 '교육개혁'...'전가의 보도' 될까?

불량정권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서민' '민생' '교육' '중도실용'이란 허울좋은 구호 아래 물타기해 온 것이다. 기만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반서민-반노동-반민생-반교육-반환경 정권의 모습들을, 해맑은 아이들에 둘러싸인 불량MB의 사진에 교묘히 포장한 것이다.

* 시사인 / MB가 중도실용 정책 펴겠다는데...

미디어악법까지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날치기한 한나라당과 MB정권이 '민생'을 돌파구로 찾아 비정규직법과 교육개혁을 씨부리고 있는데, 그동안 강부자만을 위해 감세를 일삼고 비정규대란을 유포하며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고통-자살로 내몰고 국제중-영어몰입교육-일제고사 등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말살해 온 쥐새-끼들은 바로 이들이다.

* 한겨레21 / 일제고사가 빼앗아간 방학

일례로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와 교육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만행을 자행한 뒤, 뻔뻔하게도 시민과 교육감을 협박하고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그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지원으로 돌렸다.

* 딴나라당, '이 새끼 또 밥달라고 성화할테냐 죽여 버린다'??
* 15만 초등생 밥숟가락 빼앗은 위대한 경기교육위원들!!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는 결국 빈민-서민들의 자녀들의 밥숟가락까지 이용해 정치보복을 일삼았다. 덕분에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려했던 경기도교육청은 또다시 암울해졌다.

전국 32만명 학생 급식지원 않겠다는 MB정부, 그 돈으로 4대강 죽이기??

개차반 경기도뿐만 아니라 '4대강 죽이기'에 22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퍼붓겠다는 불량MB정부도, 올해 방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32만명 학생들에게 '내년부터는 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사인 / 22조원 잘 쓰면 '민생고' 해결된다

25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들의 급식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85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가 어렵다며 지방비로 급식지원을 충당하라고 했다 한다.

부자감세로 잘먹고 잘사는 쥐새-끼들을 더 잘살게 만들고, 하루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빈민과 자녀들에 대한 생존권-기본권마저 불량정권은 가차없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던져주는 밑밥으로 표를 노릴 뿐이다.

* 한국일보 / 정부, 굶는 학생 32만명 지원 내년엔 '나몰라라'

대운하 건설을 위한 '4대강 죽이기'에 투입되는 국민혈세의 일부만 돌려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말이다. 결국 국민혈세를 가지고 소수 땅투기꾼과 토건족(대형건설사)을 위해 파멸의 삽질을 해대면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을 자행하면서 '교육개혁'을 씨부리고 있는 것이다.

* 시사인 / 토토복권 수익금 4대강 사업비로

22조원이란 얼마나 큰돈일까? 일단 22조원이면 저소득층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공공주택, 후분양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주택 4만 호를 짓는 데 1조2700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분양 주택 70만 호가 지어지면 서민층 집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국공립대 학생 133만명을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다. 사립대라면 4년간 75만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가 21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대학생이 4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하는 셈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생 급식료를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생 381만명, 중학생 206만명의 급식료가 물가상승률을 감한해 한 해 2조2416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시사인 2009년 7월 6일자 중>

문제는 늘 그렇지만, 불량MB정권의 이 같은 사기극과 거짓말에 놀아나는 배고픈 궁민들과 영혼-양심-정직 대신 돈을 택한 굴종-침묵하는 노예들이다. 불량정권의 요상한 교육개혁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교육기회 박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해줘도 이들은 잘 알아먹질 못한다.

* 시사인 / 부자 감세로 빈 곳간 빈자 증세로 메운다
* 한겨레21 / "한국 사회는 좀 미친 것 같다"

쓰레기 조중동-KBS 등 나팔수의 언론조작-여론기만 때문에 말이다.
덕분에 자연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덧. 또한 불량MB정권은 노예 재생산을 위해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한다.

* 한겨레21 / 아이들은 혼자 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