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의 시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저작권의 굴레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누구만을 위한 저작권인가??

지난 2일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블로거들의 공포-우려에 대해 입을 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Q&A 10가지를 통해 급해명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그런데 문광부의 이같은 급해명에도 개정저작권법의 실제 적용과 주체, 현재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악덕 법무법인 등) 때문에 블로거-네티즌들의 경계심은 좀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련해 지난 6일, 8일 문광부 저작권정책과(별님지기란 아이디)에서는 개정저작권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한 게시글에 2차례 댓글을 남겨오기도 했다.

* 개정저작권법 드뎌 입연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그리고 개정저작권법 적용을 앞둔 오늘(20일), 1987년 설립되어 지난 22년간 국내 문화예술 분야와 컴퓨터프로그램분야의 저작권 중추기관으로 일해온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다가오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한다고 문광부는 밝혔다.

문광부는 두 기관의 통합의 주요 배경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저작권 전문기관의 통합을 통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저작권계 및 산업계의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했다 한다.

온갖 듣기좋은 미사여구로 새롭게 출범을 예고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치장하지만, 정말 '전문성-공정성-미래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낙 '컴도저' 정권(문광부)의 인터넷-저작권 정책이 창작 의욕-표현의 자유마저 꺽어버릴 정도로 엉망이라서 말이다.

* 미디어오늘 / 강풀의 손바닥은 CCL의 다른 표현이다
* 쿠키뉴스 / 만화가 강풀 "내 만화 무단 펌질해도 괜찮아"

강풀은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 뒤 “법 이전에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터넷 역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일부분이기에 상식이 통한다고 믿는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쿠키뉴스 2009년 7월 6일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