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위한 멍청한 정보기관' 국정원의 아주 특별한 北배후설 근거들!! 기똥차다!!
작년 망할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을 때, '광우병 괴담' 운운하던 불통MB정권과 쓰레기 조중동은 배후설을 유포했었다.
'촛불의 배후에 누가 있냐??' '북한이냐 종북세력이냐??' 며 수업중인 고딩까지 친절한 견찰이 붙잡아가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촛불을 밝힌 시민들은 바로 나 자신이 배후고, 미친소를 궁민들에게 선물한 불통MB가 배후라 말했다.
국정원 묵묵히 걸어가다 엉뚱한 산으로 가버렸다.
* 신용공 '안보신권' 전수한 국정원, DDoS 공격 배후가 북한-종북세력??
그 배후설이 이번 DDoS 공격사태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최근 궁민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안보신권'을 전수하기 시작한, 북한-국가보안법에 먹고 사는 국정원(http://www.nis.go.kr/app/main/index)이 배후설을 정치권과 쓰레기-앵무새 언론에 유포했다.
지난 7일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한나라당-조선일보-옥션-농협-신한은행-외환은행-네이버 등 국내 사이트뿐만 아니라, 백악관-국토안보부-연방항공청-국무부-문화재부-연방거래위원회-연방우체국-뉴욕증권거래소-주한미군-옥션-야후-VOV뉴스-워싱턴포스트-US뱅크 등 미국 사이트까지 초보적인 인터넷 해킹이라는 DDoS 공격에 나가 떨어지자, 국정원은 '해킹사태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며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것이라 했다.
* 연합뉴스 / "사이버테러 배후 북한-종북세력 추정"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DDoS 공격 배후설을 유포한 뒤, 2차례 연이은 공격을 당한 뒤에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흘린 北배후설에 잠자코 있다. 대신 쓰레기 조중동-KBS-SBS만 멍청한 국정원의 배후설과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주구장창 북한의 사이버 해킹능력을 과대평가-선전해주고 있다.
* 디도스 때문에 묻힌 신속담, '그 쥐새끼에 그 쥐새끼들'
그런데 오늘(1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보안업계조차 무책임하다며 지적한 北배후설에 대해 근거를 제시했다 한다. 그 근거가 아주 특별나다! 아주 기똥차다!!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간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며 '북 배후설'에 힘을 싣었다 한다. 하지만 정작 디도스 공격을 한 IP 중에는 '추적결과 북한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북 배후설의 근거로 ▲공격대상이 보수단체라는 점 ▲'사이버스톰'을 비난한 최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특정해커가 쓰는 수법 등을 들었다.
초보 해킹도 못막으면서 무슨 국정원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냐??
다시 말해 DDoS 공격대상이 '보수단체'라 북한-종북세력일 것이라는 황당한 근거는, 결국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한나라당-조선일보 등이 부자들만을 위한 '보수집단'이란 것을 국정원이 친절히 새삼 알려준 셈이다.
* 연합뉴스 / DDoS 공격 '北배후설' 오리무중
암튼 국정원이 정확한 배후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한발짝 물러섰지만, '디도스 공격 전 감지됐던 북측의 강경자세와 사이버 공격 패턴, 피해 대상 등을 종합했을 때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국정원은 굳게 믿고 있다 한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의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정보능력-사이버해킹 대응 수준인거다. 멍청이들!!
'사이버 북풍'으로 국정원 강화를 위한 반민주 MB악법에 힘을 보태려다, 되레 '사이비 북풍'으로 그 멍청함이 드러난 꼴이다.
* 국정원 안보신권 광고 해대는 네이트, 다음-네이버는??
* 디스토피아MB, 대한늬우스-안보신권 이어 보안경관까지 부활!!
* 전직대통령 예우 盧독방준비?? 국정원은 민간사찰까지??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이 가운데 딴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위의장 소속 '사이버테러대책TF'를 구성하고 민관군 합동 사이버테러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초보 해킹도 못막으면서 인터넷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저러고들 있다.
* 오마이뉴스 / 박지원 "요즘 국정원,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 됐다"
* 오마이뉴스 / 국정원, 'DDoS 북한 배후설' 꼬리 내리나
(1) 국정원법 개정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안)
○ 주요 내용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
○ 문제점
-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
(2) 국가대체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조정 ▲테러단체의 지정, 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 문제점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존
(3)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비밀관리법, 국가정보원안)
○ 주요 내용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 문제점
-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국가비밀 범위를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가능성 확대. 국가비밀 관리와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4)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
○ 문제점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국정원 강화를 위해 MB악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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