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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한 개차반 국세청과 세금탈루 의혹 국세청장?! Media&Parody

국민혈세 낭비한 개차반 국세청과 세금탈루 의혹 국세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했다고 세무서직원 파면하더니, 또 부도덕한 국세청장??


* YTN /
전 국세청장 비판 직원 파면 취소 청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이 파면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한다.

이 가운데 7일 조세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문외한'이라 지적-비판받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 비판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 한겨레 /
"국세청 권력기관인지 의문 내부비판 파면 바람직안해"

또한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게 평소 소신이며,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와 지방국세청 폐지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인사 분야에 대한 근원적 쇄신과 상시적인 부패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 연합뉴스 /
백용호 "국세청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 한국경제 / 白 청장 내정자 "지방국세청 폐지 신중 검토"

그런데 오늘(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거둬야 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와 부인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가를 축소 신고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한겨레 /
"백용호 후보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7일 공개한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8-2001년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를 사고팔면서 6차례에 걸쳐 매매가를 축소 신고했다 한다.

가관인 것은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백용호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국세청 관계자는 "이 계약서들은 법무사가 작성해 당사자는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관행이었을 뿐 위법한 것은 아닐 것"이라 해명했다 한다.

납세자와 국민 등쳐먹는 국세청, 신뢰할 수 없는 쥐새끼들이 판친다!!


국민 등쳐먹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부조리한 뻔뻔한 국세청(장)

학자 출신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지만 조세분야에 문외한이면서도, 서울과 용인 등지에 주택과 땅을 사는 과정에서 세금추징이 비교적 엄격한 국세청에는 매매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좀 허술한 지자체에는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해 교묘히 세금탈루를 일삼았다면 그는 국세청장 후보자가 아니라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다.

*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 억대 재산이 서민정부? 역시 강부자정권!

위법은 아니겠지만 쥐새끼처럼 편법으로 대략 1,000만원의 세금탈루를 일삼았다면, 소신과 원칙을 떠벌린 MB맨답게 백용호 후보자의 도덕성도 한마디로 '아니올시다'라는 말이다.

불통MB를 닮아 그런지 주변에는 죄다 저런 놈들 뿐이다. 아참
불통MB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재산헌납을 제3자 기탁이 아닌 친인척 운용하는 '청계재단'을 만들어 출연하는 식으로 세금회피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노컷뉴스 /
세금 거둬야 할 국세청장이 세금 회피하다니...
* 오마이뉴스 / "MB맨이라서 더 소신 지킬 수 있다"
* 한겨레 / "친인척이 재단 주무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전 국세청장들과 국세청장 후보자들까지 부도덕하다보니, 국세청(http://www.nts.go.kr/) 자체도 개차반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8일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국민 혈세로 236명의 직원들에게 외유성 출장을 보냈고, 부산지방국세청 신축공사 과정에서도 부실공사로 20억 원을 낭비하고 심지어 건물자체도 붕괴위험에 노출되었다 한다.(그냥 팍 무너졌으면 싶다...)

* 노컷뉴스 /
국세청, 국민 혈세 걷어 '외유성 출장'
* mbn / 국세청, 끊이지 않는 부패와 상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포상금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단 한 건(1만2천576건)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다.

국세청이 사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납세자 등처먹는 쥐새끼라는 말이다. 이렇게 도덕적해이와 부조리가 만연한 국세청, 하지만 관련자 징계와 처벌은 역시나 미온적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조리를 비판했다고 세무서 직원을 파면한 것과는 달리, 쥐새끼 감싸기에 여념없어 보인다. 참 뻔뻔하다. 퉤!!!

이러니 청소년들마저 한국사회가 부패했다고들 하는거다.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퉤!!!

*
MB집권 후 한국사회는 얼마나 부패했나??
* 블로거 95%, MB집권 후 한국사회 더 썩었다!!
* 15만 초등생 밥숟가락 빼앗은 위대한 경기교육위원들!!
* 세금 13조8000억원 집어삼킬 인천공항철도 관련 6대의혹
* 3529억원 날린 공무원연금, 주식투자했다가 거지꼴!!
* 쥐새끼 정권에 쥐새끼 공무원, 참 잘 어울리는 한쌍!!
* 촛불시민에겐 철퇴! 혈세 횡령한 공공기관에겐 관용?
* 그들의 거짓과 편법은 왜 용인되는가??
*
어린이날이 씁쓸한 이유, 굶어죽는 아이와 주식부자 재벌자녀!!
*
쌀직불금 부당수령 쥐새끼 국회의원은 정말 없나??
* 미국처럼 편법과 거짓이 미덕이 되어버린 MB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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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정부의 능동형-맞춤형 복지는 무차별 복지예산 삭감?!
* 전국지자체 노조활동 중징계 추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경징계!!

2009년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다. 부패에 한몫하는 국세청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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