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 드뎌 입연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개정저작권법 드뎌 입연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미쳤어 UCC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게시중단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뭥미??

다가오는 23일부터 도입되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블로그 대량폐쇄(사) 사태와 인터넷 여론통제 등을 예고-우려케 해, 인터넷-블로고스피어에 큰 분란을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 머니투데이 / 문화부 "일반인 저작권규제 안해"

문광부는 오늘(2일)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다.

2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광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다. 또한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한다.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규제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이다.

개정저작권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

다행 중 다행이다.(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가민가...)

그런데 왜 '소통'을 좋아하는 MB의 문광부는 인터넷-블로고스피어 심지어 언론까지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오해-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 지금 와서야 Q&A 10가지로 급히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광부가 네티즌-블로거-관련 업계와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한 네이버 블로거가 다섯 살짜리 딸아이가 따라부른 '미쳤어 UCC'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를 당해 게시글 중단처리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 하는 소리다.

* 이데일리 / 네이버가 '미쳤어 따라부른 UCC' 내린 사연
* 이데일리 / '미쳤어' 따라부른 UCC도 불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개정 저작권법 두고 볼 일이다.

이 가운데 문광부는 주한영국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한다. 참 뻔뻔하다. 국내외에서 언론자유-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0037

덧. 개정저작권법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을 국내 포털업계에서 문광부에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암튼 블로그는 구글 텍큐가 대세다!!! http://ecotage.textcube.com/

텍스트큐브닷컴의 중요공지 하나!!

경인운하도 4대강죽이기도 그만둬!! http://ecotage.textcube.com/217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http://www.youtube.com/watch?v=75Z2wfDh0CQ
악질 사이버통제-권리침해신고-저작권법 반대!! http://ecotage.textcube.com/208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