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쥐들의 계속되는 거짓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 한겨레 / [단독] 정부, 4대강 홍수피해 멋대로 '뻥튀기'
4대강죽이기를 4대강살리기라며 문화체육관광부(양촌리유)가 개콘(개그맨 김대희-장동민)까지 동원해 만든 대한뉘우스로 뻥을 때리더니만, 정말 정부는 뻥치기를 해대고 있음이 드러났다.
26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수계의 연평균 홍수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부풀려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다. 홍수 피해 방지는 이명박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 명분인데,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어떻게든 삽질을 하려 왜곡한 것이라 한다.
각종 의혹과 거짓말로 얼룩진 4대강살리기사업, 누굴 위해 저러나??
이 뿐만 아니다. 정부가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사진출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SBS /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조사' 부실 의혹
26일자 S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가 전문기관 23곳(무허가기관이란다...)에 맡겨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를 벌였는데,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수중 조사를 빠트리는 등 조사과정과 내용이 부실하다 한다. 거짓녹색에 눈 먼 궁민들을 기만-우롱-세뇌해 무조건 삽질을 하려는 수작인거다.
얼마전에는 사업비가 몇 달만에 22조원으로 뻥튀기 된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더 많은 보(댐)을 설치키로 한 것이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다.
* 4대강 보 건설 축소-은폐? 이런X새끼들 이게 4대강살리기냐?
* 4대강죽이기에 살판난 쓰레기 투기세력과 건설자본!!!
* 전격 4대강죽이기! 물고기 죽고 강하천 박살난다!!
*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은 뻥이야!!
* MB씨, 4대강 발전이 우리의 큰 의무란다...띠발!!
이렇게 4대강살리기(대운하)에 대한 각종의혹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파렴치한 건설자본과 정부는 합세해 거짓선전-협잡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한 몫하는 것은 역시 언론-인터넷이다.
* 경북일보 / "낙동강 물길 정비 적극 지지"
* 경북일보 / 대구-경북 재도약 동력 '낙동강 살리기' 선도
* 한국정책방송 / 4대강 살리기 부처간 공조 '이상무'
아참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까지 4대강 정비사업 홍보 메일을 발송하는 일들까지 벌였다 한다. 이같은 일들은 지난 2월 4대강기획단이 '4대강살리기'란 이름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내용 천지인 동영상을 국토해양부 블로그(다음) 등에 올려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것의 연장이다.
* 4대강살리기 거짓동영상, 진실왜곡에 거짓정보까지
관련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http://nocanal.org/new/)은 현재 조계사 앞에서 '혈세 낭비, 위장 운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을 18일째 이어가고 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코미디와 스팸메일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4대강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불법의 온상, 4대강 정비 사업 폐기하라!
- 4대강 사업 관련 지표조사 실시 23개 기관 모두 무허가기관 해당, 수중지표조사 미실시, 사업계획 수립 이전 지표조사로 공사구간 조사 미실시, 섬진강은 조사 없음, 졸속조사와 부실심사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이 올 초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이번 문화재지표조사는 위법, 졸속, 부실 조사로 삼진아웃 되어야 마땅하다.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지난 6월 8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9년 2, 3월에 실시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계획의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계획에는 섬진강 정비, 미호천 보 설치 등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는 원천무효이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위법성 외에도 문화재지표조사의 문제점은 또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길이는 낙동강 경북지역(100㎞ 이상)을 제외하고 약 1,243㎞로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표본으로 삼고 싶어 하는 청계천 길이 5.84㎞의 약 213배에 달하는 긴 구간이다.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하여 졸속 비판을 받아온 청계천 사업조차 문화재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약 한달 반만에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꾸려 졸속 조사를 심의하게 하는 일이 가당한가?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런데 지금 토건 사업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반만년 역사로 부터 받은 찬란한 유산인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국책사업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문화재를 덮고, 그 위에 자전거 도로 등의 조악한 운동시설, 조경시설, 뱃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를 수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빼앗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화재지표조사는 위법이다. 만약 정부가 위법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참여 고발 등을 통해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끝.
혈세 낭비, 위장 운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 17일째
2009년 6월 25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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