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권리침해신고-방통위 때문에 블로그 접어야 하나??
목소리 내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와 족쇄 풀 생각않는 포털
오늘(24일) 아침 오마이뉴스 블로그(http://blueblog.ohmynews.com/)를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출입구에서 노동절 집회를 마치고, 도심으로 행진한 시위대가 출구 밖으로 나가려 하자 1개 중대 병력의 경찰이 이를 가로막았다. 당시 서울경찰 제4기동대 3중대 조모 경감이 1m50cm 정도의 장봉을 시민과 기자들에게 마구 휘두른 것을 가지고 언론뿐만 아니라 네티즌-블로거들은 분노-지탄했다.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블로거도 이를 비판하자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서는 해당 게시글 12개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이는 장봉을 위두른 경찰이 명예훼손-초상권의 이유로 권리침해신고를 해왔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분한 블로거는 반성은 커녕 되레 성을 내는 조모 경감에게 내용증명과 공개질의를 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었다. 다음 블로거기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병성 목사가 미디어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듯이 말이다.
* 오마이뉴스 / '장봉 휘두른 경찰간부 사진' 왜 사라졌지??
* 프레시안 / '장봉신공'에 '삭제신공'?...'진압봉 경찰' 비판하자 삭제
* 2007블로거기자 대상 최병성 목사, 미디어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위와같은 소식을 접하고, 그간 악의적인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 남발로 블로거-네티즌들의 표현-언론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침해 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 상황을, 고 장자연 사건과 조선일보, 포털자율규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래 게시글과 같이 비판했다.
*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악용하는 나쁜경찰과 머저리 포털
방통위, 알아서 잘 감시하는 포털 빼고 나머지 족치기하나??
그런데 위 게시글에 대해 조모 경감이 권리침해신고(초상권침해)를 걸어왔고, 이 때문에 MB씨의 정치적 멘토라는 최씨가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마이뉴스 블로그 측으로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6월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보내왔는데, 오마이뉴스 블로그 측에서는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고 회사 변호사 자문을 얻어 처리할 예정인데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다"며 전화를 해온 것이다.
'널리 퍼지는 나의 목소리'라는 슬로건을 내건 오마이뉴스 블로그 담당자도, 해당 게시글을 봤는데 초상권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블로그다!!
아마 방통위는 이제 알아서 인터넷-블로그 검열-감시하는 포털은 쥐브라더가 맘에 들만큼 잘하니, 나머지 인터넷실명제 적용 사이트에 대한 '조지기'가 들어간게 아닌가 싶다. 아참 포털사이트 다음은 이미 지난 5월 27일 '해당 게시물 삭제' 처리를 해버렸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blog.daum.net/savesmg/13440669
●문제 된 게시물 :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악용하는 나쁜경찰과 머저리 포털 장봉 휘두르며 | 미디어바로보기 2009.05.09 13:50
●신고접수일 : 2009년 5월 27일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 다음서비스 약관 (http://right.daum.net/other_s.html)
●처리 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장봉경찰, MBC PD수첩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을까나??
그렇게 오마이뉴스 블로그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든 생각은, 'IT강국'을 자랑하는 쥐브라더의 인터넷통제 도구인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사이버악법 덫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멍청한 포털과는 너무나 다른 대응이 아닌가였다.
* MB떡검에 PD수첩 작가 이메일 넘긴 포털은 어디??
* 포털-블로거여! 법 좋아하단 병-진꼴을 못 면한다!!
* PD수첩으로 공중파 탄 장봉견찰, 초상권 운운할텐가??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그리고 이러다간 악랄한 권리침해신고와 방송통신위원회, 7월 적용되는 문광부의 저작권법 때문에 4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겹게 지켜온 블로그를 접어야 하는게 아닌가란 위기감마저 일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판이니 말이다. 젠장!! 진상고가 겹쳐진다.
덧. 조만간 방통위는 블로거들을 위한 작문교습(세뇌)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아참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포털 관계자와 블로거들은 정보운동 액트온 2009년 1호를 살펴보시라!!
* 정보운동 액트온 2009년 제1호 / 한국의 이동통신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 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난민으로 내쫓는 쥐브라더!!
* 포털-블로그에 감시장치 ON! 내 폰에는 도청장치 ON!
* 파블로의 개처럼 조건반사하는 나쁜놈들의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개정안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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