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블로거여! 법 좋아하단 병-진꼴을 못 면한다!!

포털-블로거여! 법 좋아하단 병-진꼴을 못 면한다!!
아고라네티즌-PD수첩작가 등의 공통점, 거대포털이 지들 살자고 내판 희생양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옛표어를 패러디한 "덮어놓고 사다보며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인터넷쇼핑몰의 광고에 모티브를 삼아, 이런 패러디 표어 하나를 국내포털과 블로고스피어에 나붙이는 것은 어떨까 싶다.

"포털-블로거여! 덮어놓고 법 좋아하단 병-진꼴을 못 면한다"

왜 이런 표어를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지난 20일 정치검찰의 황당한 MBC PD수첩 수사결과의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은희 방송작가의 이메일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 언론이나 블로거들이 파렴치하고 치졸한 떡검과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받아쓰며 사상검열-마녀사냥에 정신줄 놓은 조중동에만 주목할 때 말이다.

* PD수첩 수사지휘한 검사 정OO는 누구인가??
* MB떡검에 PD수첩 작가 이메일 넘긴 포털은 어디??

3월 쓰레기 동아일보의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떡검이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검찰이나 포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사후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 때문에 방송작가들이 국내 포털 이메일을 버리고 구글로 망명을 했다는 김은희 작가의 인터뷰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포털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작가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3월 5일 <동아일보>)가 나온 후 MBC 시사교양국의 작가 대부분이 국내 포털에서 구글로 이메일 계정을 옮겼다. 포털 사이트 것을 계속 쓰다가는 취재원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도 포털도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내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언론보도조차 없었다면 검찰이 내 이메일을 뒤진 것도 몰랐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통신비밀을 결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국가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메일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메일 계정을 옮기거나 지울 것을 권하고 싶다." <오마이뉴스 6월 19일자 중>

그간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글과 달리 국내포털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선거실명제-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 인터넷상의 자유를 빅브라더와 거대자본에 팔아먹으며 굴종(포털자율규제-KISO출범 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에, 떡검-조중동-딴나라당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자기들의 밥줄을 챙기기 위해 빅브라더에 내준 저들도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터넷통제-감시-검열에 기능하고 있고 언론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이들 중 하나라 생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네이버가 해피빈이다 뭐다 해서 일반사람들 눈에는 좋아보일지라도, 다음이 아무리 아고라나 블로거뉴스(view), 다음세대재단을 운영해 그나마 나을꺼라 생각할지라도 말이다.

 국내포털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가 출범했다. 그런데 출범 배경이 참....

* 비판적 블로거여, 지금 당장 한메일은 버리세요!!
* 포털에서 차츰 벗어나기! 우선 야후-파란 회원탈퇴!!
* MB식 복수혈전에서 구글과 블로거를 구하라!!
* 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일례로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나 아고라 네티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그들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넘긴 포털이 있었다. 방가방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네티즌-블로거 게시글에 대한 무차별적인 권리침해신고를 받아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대며 임시제한조치(삭제) 처리를 해온 포털도 있었다.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가 두려운 포털은 법원의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불러온 망할 정보통신망법의 덫-재앙에 저항 한 번 못하고 견-껌찰에게 네티즌-블로거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댔다. 뿐만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검열-통제 기능을 강화해, 빅브라더가 해야 할 일을 대리하고 있다. 인정하진 않겠지만...

* 2007블로거기자 대상 최병성 목사, 미디어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 PD수첩으로 공중파 탄 장봉경찰, 초상권 운운할텐가??
*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악용하는 나쁜경찰과 머저리 포털
* 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난민으로 내쫓는 쥐브라더!!
* 포털-블로그에 감시장치 ON! 내 폰에는 도청장치 ON!
* 리스트 실체확인보다 명예훼손부터 걱정하는 친절한 포돌이
* 역겨운 조선일보 위해 이글루스-다음, 블로그 게시글 임시제한조치!!
* 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 파블로의 개처럼 조건반사하는 나쁜놈들의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 조性일보 이종걸의원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 협박?!
* 국경 초월한 인터넷통제! 중국 daum 블로그 차단!!
* 블로거 미네르바 1년6월 구형, 사이버 집단망명 본격화??
* 진실없는 장자연사건 수사결과와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내자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 MB식 복수혈전에서 구글과 블로거를 구하라!!
* 묻지마 체포의 부활과 청와대 기자도청 해프닝?!
*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 블로그-인터넷 지옥 중국 본받으려는 생지옥 한국정부!?
*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

포털이 피해자?? 또다른 가해자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포털은 네티즌-블로거의 프라이버시를 담보하지 못한다!!

관련해 블로거 SadGagman님과 너른호수님이 포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댓글을 몇차례 남겨왔다.
막장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지켜야하는 포털의 입장 강변하며 '법을 준수하고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악법이라 불리는 사이버통제 수단을 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악법에 순종-침묵한 댓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나 싶다. 바로 용산참사 말이다. 용산철거민들은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지만, 법질서를 강조하는 살인정권의 하수인인 견찰과 추악한 건설자본의 개노릇하는 용역깡패는 공권력의 비호아래 철거민들을 집단살해했다.

하지만 저들은 그게 합법이라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용산철거민들이라 말하고 있고, 떡검은 3천쪽이나 되는 수사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으며 150일이 넘어선 용산참사의 진실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 참세상 / 살인진압 150일, 영정부서지고 유족 실신

 

법질서와 법적절차 따지는 포털-블로거....그들에게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이 사지들려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이나??

그 잘난 법질서와 법적절차를 지킨 견찰과 용역깡패 등 나쁜놈들은 무혐의-무죄-면죄부를 받는 세상에서,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없이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메일을 넘겨준 것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일제시대 조선 독립군을 꼬지른 일제 앞잡이 친일파(조선일보)를 보자! 그들도 당시의 천황에 대한 충성과 법질서에 충실했던 이들이다. 감시-통제된 사회인 북한에서 이웃과 가족까지 감시하는 것을 우화한 이야기에서, 자녀가 부모를 당국에 고발하는 상황은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효자동이발사>를 보라...)에서도 그간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그린 세상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소리다.

그래서 아무리 포털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울먹여도,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행위가 '가해자'와 다를바 없어 결국 통제된 사회와 감시당하는 인터넷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을 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딴나라당과 MB씨에게만 넘기는 치졸함은 더욱 기가차고 말이다. 일반 시민-네티즌-블로거는 포털보다 더 핍박-억압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법은 저항하고 거부해야 할 쓰레기일뿐이다.

그러니 새장에 갇힌 포털-블로거여! 법 좋아하단 노예-병진꼴을 못 면한다!!!

덧. 국내포털이 검찰의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황당한 상황을 목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포털도 피해자라는 말이 역겨운 것은 이 때문이다. 수만은 네티즌-블로거들을 볼모로 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이런 소리한다고, 짜증이나 내고...개인의 사상과 양심마저 니들 밥줄 때문에 팔아먹거나 재단하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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