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MB상조 위해 면죄부 판 대법-헌재, 왜 있나???

삼성-MB상조 위해 면죄부 판 대법-헌재, 왜 있나???
썩은내 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집회신고제 합헌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던 어제(29일), 망할 대법원은 삼성재판 상고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문죄를 선고했다.

* 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 학정, 젠장!!!

이는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자 현 삼성전자 전무이자 이건희 아들인 이재용에게 이를 배정했는데, 2000년 법학교수들이 주식 발행절차와 가격의 부당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또는 삼성불법경영승계 의혹사건의 판결이었다.

* 노컷뉴스 / "삼성특검부터 재판까지"...결국 "이재용"만 웃었다

30일자 노컷뉴스는 관련해, 아버지인 이건희에게 60억 원을 증여 받은 뒤 주식투자로 20여년 만에 2조 원대 자산가로 변신한 이재용,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사자마자 이 회사들이 상장돼 5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곧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여 단번에 최대 주주가 된 '투자의 마술사' 이재용을 위해 대법원이 "무죄"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만 살판났다. 김연아와 소녀시대를 앞세운 삼성의 이미지광고에 넘어간 노예들도 신나할지도...

'나쁜기업' 삼성의 이재용 지배구조, 대법이 면죄부!!

김진방 교수는 "이재용 전무가 삼성 계열사들의 자산을 빼먹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결국 계열사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경제개혁시민연대 김영희 부소장도 "대법원이 순환출자방식의 재벌 구조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형식논리에만 얽매인 판결을 내놨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계열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다.

* 한겨레 / '족쇄' 풀린 경영권 승계...'이재용 체제' 가속화

특히 검찰과 삼성특검의 수사, 다섯 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을 통해 사법부가 이재용 전무의 삼성 지배-경영권 승계를 '합법화' 한 것으로, 떡값 좋아하는 이들에 의해 '족쇄' 풀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해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촛불재판까지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정의까지 말아먹은 대법의 이번 판결은, 역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절감케하는 것으로 '나쁜재벌'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간 인터넷-블로그를 통해 대중-네티즌들을 기만-우롱-세뇌해 온 삼성의 개-짓('고맙습니다' '하하하' 캠페인과 블로그광고, 마케팅 등)에 놀아난 노예(삼성빠, 삼성맨)들과 삼성광고에 굽신거리는 쓰레기 언론들은 위 사건의 심각성과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삼성이 왜 '나쁜기업'인지? 삼성불매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려고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던 잘난 (파워)블로거들은, 여전히 삼성의 떡밥 때문에 위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서 눈과 입을 닫아 버렸다. 삼성의 노예들에게 우려했던 현상들이 눈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플라톤의 동굴세계 죄수 지배하는 삼성과 소녀시대
* 세계의 나쁜기업에 이름 올린 자랑스런 삼성과 광고블로그
* 삼성차 부채 책임, '삼성계열사'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에게 있다
* 4대재벌, 특하 삼성과 언론에 관해
* 삼성 경영원칙 01. 법과 윤리를 묵살한다!
*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사라진 포털과 블로고스피어
* 비자금 50억, 이래도 삼성이 고맙습니까?
*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사라진 포털과 블로고스피어 살펴보니
* 삼성 비자금 추가폭로 관련 조선-동아-중앙-문화-블로거뉴스-올블로그 메인페이지 비교

이런 사회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나쁜기업' 삼성의 개-짓을 막을 길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자본에 의해 살해당한 용산철거민들이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촛불과 시민, 분향소를 짓밟은 경찰은 어제 아침 용역깡패를 비호하며 용산현장을 기습철거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한다.

* 용산 경찰-용역 들이닥쳐, "반항하는 놈들 다 패버려"

시민들에게는 최루탄을 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쁜놈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한국

MB의 공포정치 위해 헌재, 집회신고제 합헌 면죄부!!

삼성의 개-짓에 면죄부를 준 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도 지난 28일, 옥외집회 개최때 경찰에 미리 신도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합헙 결정을 내려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침해-유린하는 이명박정권과 경비견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 참세상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지난 2007년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집회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을 위반하며,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참세상 28일자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중>

현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위헌 심판을 앞두고 이번 합헌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자체도 금지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약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손을 들어줄 경우, 이젠 촛불집회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다.

'대통령 예우하겠다'며 국민장이 아니라 '경찰장'을 치른 치졸하고 야만스런 MB정권이 원하는 바로 그것 말이다. 이젠 시민들에게 방패-곤봉-최루액 뿐만 아니라 최루탄까지 쏘겠다고 위협하는 마당이라,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금지할 경우 서울광장에서 더 이상 촛불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더욱 큰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간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속에 묻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언론들도 이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BS처럼 정부 비판하는 인터뷰 보도까지 아예 빼버리거나, YTN처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교묘히 뒤로 편성하는 일을 서슴치 않으니 말이다.

불만과 분노를 감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소리다.
슬픔과 추모 이후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뭔가를 모색해야 할 때인거다.

* 야만-기만의시대,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진행중이다!

촛불알레르기가 있는 MB상조와 견찰, 그들은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분노를 무서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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