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언론사에 개인정보 담긴 자료 유포해도 되나??
OO고 변호사, 네이버 언론사 기사까지 삭제요청-개인정보유포 물의??
* 오마이뉴스 / 정권바뀐 올해부턴 청소년 비판의식 필요없다?
* 연합뉴스 / 진보신당 논평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 CNB뉴스 / 진보신당,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 뉴시스 / 인권침해 및 학교 비리 관련 학생 제작 UCC, 법정소송 비화 조짐
* 스포츠서울 / "아직 이런 학교가?" OO고 인권침해 UCC 화제
* 프레시안 / "1000명의 인권을 구해주세요"
* 프레시안 / OO고 졸업생 "학생이 학교 '음해세력'인가"
* 세계일보 / 'OO고 UCC' 진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파문 계속
* 한겨레 / "학생들에게 설마".... 'OO고 동영상' 파문
* 이데일리 / 신해철, "한국 교육 현실 참담"....24시간 학원 허용, OO고 문제 비판
* 프레시안 / 신해철 "가장 인권유린 당하는 계층은 청소년"
*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교육'의 결말은 '사학기업' 돈벌이?
오늘(27일) 오전 오마이뉴스 편집부 기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걸려온 난데없는 전화를 받은 뒤, 한겨레, 프레시안 기자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휴대전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OO고 변호사의 황당한 통고와 그 속에 노출된 자신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때문에 전화에 불이 났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작년 3월 불거진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민주화 관련 동영상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거짓말쟁이' 경-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진 불편-치욕(블로거로서...)을 겪은 바 있다. 참고로 네이버가 경찰에 제공한 정보 때문이다.
* 스승의날, 정글고사건 1년을 뒤돌아보다!!
관련해 해당 학교(원)의 김모 변호사가 자신의 각서와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네이버를 통해 언론사에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고인 우편을 보낸 대상은 위와 같이 해당 동영상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로, 현재까지 오마이뉴스-한겨레-프레시안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네이버 내 해당 블로그-카페 게시글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들도 드문드문 사라진 것이 확인되고 있다.(이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특히 동영상 속 문제를 최초 보도한 KBS2 TV의 시사투나잇 관련 보도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공정-공익'을 떠벌리는 나팔수 KBS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삭제된거다.
오마이뉴스-한겨레-프레시안...전화에 뿔나다!!!
당시 동영상을 제작한 '음해세력'을 잡겠다며 다수의 네티즌-블로거들을 상대로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을 걸었지만, 실상 동영상을 제작한 '음해세력'이 학교 외부가 아니라 내부 학생(2명)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해당 학생들을 고소하거나 무고한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철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동영상 파문이 일어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자신의 각서(블로그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 요구 내용 포함)와 학생들의 자술서(동영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학생들의 자백)를 가지고 언론사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네이버 뉴스란에서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의 권리침해신고의 악용-남발이 문제시 되어 왔고, 동영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신고의 부당함을 알려왔는데 이제는 자신과 졸업한 학생들의(동영상 제작한 졸업생들은 이 사실 알고 있나??) 개인정보까지 다수의 언론사-기자들에게 그대로 유포해 개인정보침해를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언론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변호사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신고인(당사자가 아닌데도 대리인을 통한 권리침해신고가 가능한가??)이고 그 외 네이버 측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을 확인(법적 판결 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현재 전화를 준 언론사-기자로부터 관련 통고인을 받아보지 못해, 변호사와 네이버의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자료가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암튼 변호사로부터 통고를 받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관련해 다른 사실들이 확인되면 해당 변호사를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해 볼 생각이다.
괜한 싸움에 끼여드는게 아닌가 싶지만....젠장!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덧.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개최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씨가 민주당 추천 공술인으로 자신의 부당한 임시제한조치를 소개한 바 있다.
*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3&page=1
또한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서면진술을 유엔인권이사회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지난 22일 제출했다.
서면진술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시조치, 그리고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 입법 상황이 담겨있다 한다.
*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4&page=1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OO고 변호사, 네이버 언론사 기사까지 삭제요청-개인정보유포 물의??
* 오마이뉴스 / 정권바뀐 올해부턴 청소년 비판의식 필요없다?
* 연합뉴스 / 진보신당 논평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 CNB뉴스 / 진보신당, 2008년에도 학생 인권은 지켜져야
* 뉴시스 / 인권침해 및 학교 비리 관련 학생 제작 UCC, 법정소송 비화 조짐
* 스포츠서울 / "아직 이런 학교가?" OO고 인권침해 UCC 화제
* 프레시안 / "1000명의 인권을 구해주세요"
* 프레시안 / OO고 졸업생 "학생이 학교 '음해세력'인가"
* 세계일보 / 'OO고 UCC' 진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파문 계속
* 한겨레 / "학생들에게 설마".... 'OO고 동영상' 파문
* 이데일리 / 신해철, "한국 교육 현실 참담"....24시간 학원 허용, OO고 문제 비판
* 프레시안 / 신해철 "가장 인권유린 당하는 계층은 청소년"
*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교육'의 결말은 '사학기업' 돈벌이?
오늘(27일) 오전 오마이뉴스 편집부 기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걸려온 난데없는 전화를 받은 뒤, 한겨레, 프레시안 기자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휴대전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OO고 변호사의 황당한 통고와 그 속에 노출된 자신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때문에 전화에 불이 났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작년 3월 불거진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민주화 관련 동영상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거짓말쟁이' 경-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진 불편-치욕(블로거로서...)을 겪은 바 있다. 참고로 네이버가 경찰에 제공한 정보 때문이다.
* 스승의날, 정글고사건 1년을 뒤돌아보다!!
관련해 해당 학교(원)의 김모 변호사가 자신의 각서와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네이버를 통해 언론사에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고인 우편을 보낸 대상은 위와 같이 해당 동영상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로, 현재까지 오마이뉴스-한겨레-프레시안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네이버 내 해당 블로그-카페 게시글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들도 드문드문 사라진 것이 확인되고 있다.(이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특히 동영상 속 문제를 최초 보도한 KBS2 TV의 시사투나잇 관련 보도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공정-공익'을 떠벌리는 나팔수 KBS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삭제된거다.
KBS 보도를 통해 동영상 문제를 다뤘는데 정작 그 보도내용이 사라지고 없다. 참....
오마이뉴스-한겨레-프레시안...전화에 뿔나다!!!
당시 동영상을 제작한 '음해세력'을 잡겠다며 다수의 네티즌-블로거들을 상대로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을 걸었지만, 실상 동영상을 제작한 '음해세력'이 학교 외부가 아니라 내부 학생(2명)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해당 학생들을 고소하거나 무고한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철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동영상 파문이 일어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자신의 각서(블로그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 요구 내용 포함)와 학생들의 자술서(동영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학생들의 자백)를 가지고 언론사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네이버 뉴스란에서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의 권리침해신고의 악용-남발이 문제시 되어 왔고, 동영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신고의 부당함을 알려왔는데 이제는 자신과 졸업한 학생들의(동영상 제작한 졸업생들은 이 사실 알고 있나??) 개인정보까지 다수의 언론사-기자들에게 그대로 유포해 개인정보침해를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언론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변호사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신고인(당사자가 아닌데도 대리인을 통한 권리침해신고가 가능한가??)이고 그 외 네이버 측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을 확인(법적 판결 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현재 전화를 준 언론사-기자로부터 관련 통고인을 받아보지 못해, 변호사와 네이버의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자료가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암튼 변호사로부터 통고를 받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관련해 다른 사실들이 확인되면 해당 변호사를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해 볼 생각이다.
괜한 싸움에 끼여드는게 아닌가 싶지만....젠장!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덧.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개최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씨가 민주당 추천 공술인으로 자신의 부당한 임시제한조치를 소개한 바 있다.
*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3&page=1
또한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서면진술을 유엔인권이사회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지난 22일 제출했다.
서면진술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시조치, 그리고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 입법 상황이 담겨있다 한다.
*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4&page=1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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