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씨 양심있다면, 이제 '녹색성장'에서 '녹색'은 빼시죠!?
환경부 졸속 사전환경성검토서도 인정한 경인운하 생태계 파괴!!!
* 한겨레 / 단독,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해야"
21일자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부의 '경인운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보고서에서 조차 경인운하(http://www.giwaterway.kr/) 거점인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건설계획을 재검토-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다.
인천터미널(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은 해양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보호를 위해 재검토 의견을 냈고, 김포터미널(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건설도 법정 보호조류인 재두루미 등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 하구 생태계(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다.
한강 하구와 서해 해안갯벌을 아작내는 경인운하를 토건족들은 '녹색'으로 덧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 공청회가 공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운하의 3월 착공을 목표로 염두에 둔 편법행정행위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초안이 나오는 것이 관례임을 볼 때 이번 평가보고서는 착공발표도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불법적인 조사와 예산지출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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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평가는 그 차제로 편법이다.
그런데 현재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고, 터미널과 항만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단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하여 개별공사시행임을 전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이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임이 분명한 이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하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종합적으로 받아야 한다. <2009년 2월 2일자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성명서 중>
경인운하 착공도 하기전에 이런 현수막이 계양역 일대에 나붙었다.
반환경 경인운하에 국민혈세 퍼붓나?? 이게 녹색성장??
지난 11일 눈 삔 한 경제지 기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말만 받아적은, 경인운하 "뱃길따라 18Km 굽이굽이 풍광 환상이네"란 제목의 기사는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소리다.
* '경인운하 풍광 환상'이라는 눈 삔 경제지 기자!?
특히 보고서에는 공유수면(해면) 매립에 대해 "갯벌 보호와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컨테이너부두의 인천신항 설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컨테이너부두를 인천 송도에 짓는 신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온 경인운하 인천항 대체효과를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한다.
환경부의 의견대로 인천터미널의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줄이게 되면, 그간 경인운하백지화를 요구해온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말대로 물동량이 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를쓰고 짜맞춘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 경향신문 / 비용 줄이고 편익 부풀리고 경인운하 '경제성 오류' 드러나
* 자전거로 두시간반, 운하로 네시간 대단한 운하경제성!
김포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서도, 김포평야와 한강을 오가며 서식하는 재두루미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와 장항습지 파괴, 갯벌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게 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다. 이외에도 경인운하 공사구간의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대책, 주요설비와 선박에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 방안, 주요 구간별 토양오염 여부 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다.
이는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 공대위가 경인운하의 문제점이라 지적-비판하며 국민과 언론에 알려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환경파괴 불보듯한 경인운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와 토건족들, 다들 양심은 있냐??
해사부두의 경우 초기 계획에서는 서울 난지도 쪽으로 계획되었다가 서울시의 반발에 의해 김포터미널 부지로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사부두는 바닷모래를 야적하는 곳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주변에는 건설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르면 김포터미널 인근 주택가는 해사부두에 의해 심각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에 뒤덮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김포터미널의 해사부두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만약 해사부두를 건설못하고 해사 물동량을 포기한다면 계획된 경인운하의 전체 물동량 중에 약 50%가 바닷모래로 되어 있어 경인운하의 그 자체의 건설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2009년 2월 2일자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성명서 중>
미친 불도저 멈추고 경인운하 포기하고 굴포천방수로로 끝내라!!
결국 도둑 삽질과 비밀 기공식으로 '삽질'을 해대며 '친환경' '녹색'으로 포장해 방송광고까지 해대는 경인운하의 반환경성과 비경제성이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도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 한겨레 / 환경파괴 대책 없는 경인운하, 계속 밀어붙일 건가
이에 보고서를 공개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인천터미널 계획을 재검토 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에 대해 국회와 사회적 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에 대형건설업체 밥통 채워줄 국민혈세 2조2500억원을 쏟아붓고 자전거길 운운하며 5천톤급 여객선까지 띄우겠다는,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마친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MB씨와 불도저의 삽질에 동참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SBS / 한강에 '바다 유람선' 띄운다?...예산낭비 우려
정말 당신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이젠 '녹색성장' '녹색운동'에서 '녹색'이란 말은 좀 뺐으면 싶다.
당신들과 손잡은 소설과 황석영과 '작가의 자유' 운운하며 그를 두둔하는 시인 김지하처럼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이란 말이다.
이제 그만 경인운하를 포기하고, 굴포천 방수로로 파괴의 삽질을 멈추자!! 아직 늦지 않았다!!
덧. '불도저' MB씨와 토건족보다 역겨운 놈들은 바로 이들의 궤변과 거짓녹색을 미화-포장해 무지몽매한 궁민들에게 토해내는 기만적인 선전선동만 일삼는 기생충 언론과 기자들이다. 그냥 파묻어 버리고 싶다는...
덧. 비 때문에 경인운하 삽질이 멈췄을 것이다. 비가 더 많이 자주 왔으면 싶다....
* 경인운하는 합법절차도 환경 고려도 전혀 없다!!
* 꿈이 녹색운동가라는 MB씨의 경인운하 '비밀' 기공식
* 자전거추적, 세금 퍼먹는 경인운하 도둑 삽질!!
* MB씨, 4대강 발전이 우리의 큰 의무란다...
* 부활절에도 장로 대통령은 파괴삽질 열심히!!
* 경인운하 착공 규탄, 녹색성장 실체 운하삽질로 드러나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STOP the WAR!! http://savenature.tistory.com/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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