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정글고사건 1년을 뒤돌아보다!!

스승의날, 정글고사건 1년을 뒤돌아보다!!
추락하는 학생인권과 암울한 교육현실에서 탈출하기란...

* 2008년 한해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및 성폭력사건(위클리경향에서 환경운동연합사태 1년 후의 모습을 조명했다.)과 동영상 파문 일으킨 '리얼정글고'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해묵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정말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자위뿐인 '지구의날' 그리고 더러운 환경운동연합 사태 1년 후

딱 1년 전인 2008년 5월 15일 스승의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것을 받아본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일터인 모대학 연구소로 전화를 하셨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당시 인터넷상에서 '리얼정글고 UCC'라 불린 경기도 광명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했다는 동영상과 관련해, 학원 측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였다.

* 오마이뉴스 / '동영상 파문' 진성고에 고소당했습니다
* 오마이뉴스 / 스승의날, 진성고 명예훼손 참고인 출석요구받다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했다.

인터넷실명제와 명예훼손, 네티즌-블로거 눈과 입 막다!!

일터인 대학에서는 스승의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KBS2의 시사투나잇 등 언론보도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비리 논란을 일으킨 사립학원은 자신을 경찰서로 내몰고 말았다. 정권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터넷통제에 여념없는 현 정부가 구글에게 자랑했던??? 강화된 인터넷실명제와 감시-검열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말이다.

마치 故 장자연 리스트 속 조선일보 임원을 국회에서 폭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조선일보(회사)가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10억원 손배소까지 제기한 것처럼, 그 폭로 사실을 비판한 네티즌-블로거들의 게시글에 대해선 포털을 압박해 무분별한 권리침해신고로 임시제한조치(삭제) 한 것처럼 말이다.

* 오마이뉴스 / "회원님 게시글은 법령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당시 자신이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는 사학재단의 부조리와 학생인권침해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리얼정글고'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을 펼쳤고, 다른 언론들도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결국 관계 교육기관까지 조사에 나섰다.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문제가 사회화 되었지만... 출처 : 입시명문사립고등학교 정글고

인간존엄성과 학생인권문제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

하지만 입시위주의 맹목적인 경쟁과 학벌에 따른 불평등 사회를 양산하는 사회와 학교는, 인간존엄성과 학생인권문제를 거론한 자신과 네티즌-블로거들에게 '명예훼손'이란 이름의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특히 학교(원)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옥상에 올라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학교 민주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세요!'라 외친 학생들과 네티즌들을 '컴퓨터 도사'를 두고 감시하고 '불순한 행동' '비판의식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외부불순세력들의 음해'로 몰아붙였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6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측은 포기치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해 집요하게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외부불순세력'을 잡기 위해 애썼다.

* 오마이뉴스 / 진성고 때문에 다시 검찰에 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10월 13일 '리얼정글고 UCC'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인천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으로 12월 내내 담당검사로부터 모닝콜을 받았고, 3차례 조사와 합의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오가야 했다.

* 오마이뉴스 / UCC 때문에 7개월째 검찰조사, '미네르바' 심정 알겠네
* 오마이뉴스 / 32살 생일 미역국과 60년 맞은 세계인권선언

인천지검 검사실 이젠 낯설지가 않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네티즌-블로거 검찰조사 8개월!!

그리고 사건은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2008년 12월 31일 학원 측이 요구한 각서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확인돼 공소권을 취하한 것으로 매듭졌다. KBS와 오마이뉴스 등에 손배소를 걸겠다던 학원은, 블로그 게시글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에 정식기사화 된 것까지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렇게 법원에서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UCC'도 모르는 검사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컴퓨터 도사'의 집요한 감시에서 벗어난 것이 후련하긴 했지만, 타협-굴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고 학원 측의 눈치를 보며 블로그 게시글을 밤새워 삭제할 때는 살을 깍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날로 추락하는 학생인권 문제와 암울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마음만은 그 마음만은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배운 흔히 않은 기회였다.

그래서 '스승없는' 스승의날인 오늘, 지난해 스승의날을 잊지 못한다.

결국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 스승의날?? 교사 탈 쓴 강간범 조심하라!!
* 여중생 치맛단 찢은 교사와 여고생 강간범 뭐가 달라??
* 공포의 지배, 학교-교사는 왜 애들 때리는가??
* 무모한 도전(경쟁) 세습하는 암울한 교육현실
* 여제자 '감칠맛' 표현이 전문분야 강연에서 자주 사용??
* 1등신문 좃선의 여고생 미니스커트 교복 찬양!!
* 이대 캠퍼스 순찰대와 제자 성폭행한 고대 교수
* 등록금지옥! 반값등록금 국민약속 언제 지킬껀가요?
* 치마 벗기고 자살로 내몬 막장교육과 폭력하교, 변태교사!!
* 군사독재 꿈꾸는 현 정권의 '소년병' 양성기관 추진?!
* 크리스마스 앞둔 23일은 악몽같은 날, 일제고사에게 굴욕을!!
* 5년째 전국꼴지 인천시교육청, 초딩 상대로 뭘 연구??
* MB씨의 끝장 민영화(사비스산업 선진화) 몰려온다!!
* MB씨, 설마 어린이에게 공부 대신 삽질 또는 총질??
* 4.15 학교자율화 조치, 공교육 무너질 우려 너무 커
* 5년째 전국꼴지 인천시교육청, 초딩 상대로 뭘 연구??
* 등록금지옥! 반값등록금 국민약속 언제 지킬껀가요?
* 내 힘으로 내 등록금 나련?? 뻥치지 마라!!
*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 승자독식하는 교육재앙 도래
*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영어??
* 고물상 옆에 영어마을,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영어마을
* 이명박의 막장식 24시간 학원몰입교육 돌입!! 애들 잠재우지 마라!!
* 혼란스러운 영어교육정책, 왜 비판하지 않나
* 대한민국 정부는 영어 숭배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덧. 리얼정글고 UCC는 처음부터 그 학교 학생들이 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외부불순세력'을 잡겠다며 무차별적으로 권리침해신고와 명예훼손 신고를 했었다. 고소인은 조사를 통해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수능 때문에 지켜봐왔다 했다. 결국 수능이 끝난 뒤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은 자술서와 다름없는 반성문을 쓰고 말았다. 이 때문에 죄없는 애꿎은 네티즌-블로거들만 수 개월간 경찰과 검찰에 휘둘리고 표현-언론의 자유와 인간존엄성까지 침해받았다. 동영상 제작한 이를 잡겠다고 시작한 명예훼손 고소와 수사는 결국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죽는 식이었다. 아참 또 명예훼손 신고 들어올지 모르겠다.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Swine flu: investigate and regulate http://savenature.tistory.com/2936
STOP! Reclamation!! http://savenature.tistory.com/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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