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씨의 '끝장' 민영화(사비스산업 선진화)가 몰려온다!!

MB씨의 '끝장' 민영화(사비스산업 선진화)가 몰려온다!!
신뢰하지 못할 오탈자 기사(언론)와 신자유주의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의 민영화가 본격화 되었다. 이를 받아적은 경제지...

인터넷 생태계를 좀먹는 거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 대신 네이트(구 엠파스)를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SK컴즈로 엠파스와 이글루스(블로그)가 넘어간 뒤 눈에 밟히는 짓거리(전면적 댓글실명제, 무차별 권리침해신고 임시제한조치 등)를 하고 있어 못마땅 하지만 말입니다.

암튼 어제(8일) 여름처럼 무더운 날 오전오후 시간을 모두 자전거를 타고 길에서 보낸 뒤,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인천중앙도서관에 들려 이것저것 정리하고 뉴스를 엿보다 눈에 띄는게 있었습니다.

"'사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눈길 끄는 내용" 이란 제목의 기사가 네이트 메인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사비스산업'이란 말은 처음 듣는거라 대체 무슨 소린가 엿봤습니다.

* 서울경제 / [사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눈길 끄는 내용은

혹시 강-하천바닥 삽질해대고 '녹색자전거' 타령하는 MB가카께서 명텐도와 명튜브, 명자전거에 이어 또다른 신성장산업을 발굴하셨나 싶어서 말입니다. ^-^::

* 꿈이 녹색운동가라는 MB씨의 경인운하 '비밀' 기공식!!

그런데 ㅋㅋ...역시나 오탈자였습니다.
"사비스산업 아니죠! 서비스산업 맞습니다!!" 였습니다.

속보도 아니고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경제지 기사인데, 제목의 오탈자 하나 때문에 이 기사는 그 신뢰도가 '빵점'인겁니다. 늘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란 명목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재를 민영화하겠다는 현 정부처럼 말입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 민영화 방안!!

암튼 '삽질'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세제-재정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낙하산 폭탄과 언론-인터넷탄압으로 아작낸 방송-정보기술(IT)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까지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간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로 성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출처 : 쿠키뉴스

하지만 인터넷강국의 네티즌마저 인터넷 난민으로 전락시키고 인터넷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창의성, 표현의자유)을 인터넷실명제 같은 악법으로 가로막고 있으면서, 족벌언론자본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는 쥐브라더!!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방송통신분야 서비산업선진화방안'의 핵심인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도, 한결같이 MB씨가 그간 추진해온 방송정책으로 '산업논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거대신문과 재벌에 방송까지 내어줘 공영방송을 아작내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부문의 선진화 방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를 염두해 둔 조치'라 지적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로 연기하되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 현실로....외국교육기관 국부유출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병-의원 간 합병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해 버렸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의료비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대폭 완화했는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들이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랍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립학교와 달리 정부와 국민혈세로 각종 지원을 받아가며 교육장사로 돈벌이를 한 외국 교육기관이 맘껏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국부와 자원을 맘껏 착취-강탈해간 것처럼 말입니다.

노동분야의 경우 파견대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 소개 수수료를 자율화 하는 등 민간고용분야의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는데, 이는 결국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중간착취를 노골화하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와 우려속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양극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매국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쓰레기 같은 경제지와 일간지들은 몇몇을 빼고 MB씨의 끝장 민영화를 미화-찬양하고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리화-민영화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권에 쓴소리조차 못하는 '똥과 된장도 구분못하'는 철밥통-앵무새 언론-기자들이 있어, 세상살이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고된 쥐망나니 MB씨의 '끝장' 민영화가 몰려옵니다!!
다들 바짝 긴장하시길....

* 한겨레 / 의료.교육 영리화 가속...공공서비스 양국화 커진다
* 경향신문 / 연내 '종합편성 채널' 신규 도입
* 경향신문 / 병원 채권 발행 땐 의료비 인상 '보전' 불가피
* 경향신문 / 의료 민영화 전단계, 지원회사 설립 허용
* 경향신문 / 보건은 없고 산업만 있는 의료 선진화
* 경향신문 / 외국 교육기관들 해외송금 허용
* 한겨레 / 부작용 우려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 뉴시스 / 파견대상 업무 확대 추진...노동계 '반발'
* 쿠키뉴스 / 정부, 서비스산업 전분야 육성 강력 의지 엿보여

삽질에 이어 민영화로 공공서비스를 끝장내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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