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는 MB정권!!

'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는 MB정권!!
세상 바꾸는 자유정신 거세시킨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의 창조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과 소유권보다 협력과 정보의 자유가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기원인 1969년 9월 미국 고등연구프로젝트국이 설립한 ARPANET이, 군사적 목적(군사통신 시스템 개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과 창의적-독립적 개발자들은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개방형 통신 프로토콜 등)과 오픈소스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www, 월드와이드웹)을 1995년 탄생시킨다.

공유와 개방의 정신으로 충만한 위키백과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는 군사 전략과는 무관한 임무를 공유한 결의에 찬 일단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상상하고, 신중하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덕분으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과학적인 꿈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한다. 이후 인터넷이 민영화 되긴 했지만 인터넷을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괴물' MS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말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개인주의적 자유 문화에 기반한 컴퓨터 네트워킹이 이후에도 인터넷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가치가 충만한 공간으로 유지시켜왔고,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자유적인 네트워킹은 지구적 확장을 해왔다 한다.

* 참고문헌 : 인터넷 갤럭시 / 1장. 인터넷 역사로부터의 교훈

다시 말해 인터넷의 역사에 따르면, 빅브라더가 통제-검열-감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인터넷은 그 근원에 자유정신을 간직한 유토피아적인 개방문화(커뮤니케이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 포털-블로그에 감시장치 ON! 내 폰에는 도청장치 ON!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내자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 MB식 복수혈전에서 구글과 블로거를 구하라!!
* 묻지마 체포의 부활과 청와대 기자도청 해프닝?!

이는 정권 출범초기부터 인터넷 통제-탄압에 열심인 이명박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를 최근 세계적인 구글 유튜브에 강요하다, 구글 유튜브가 끝까지 '불복종'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노컷뉴스 / "구글을 어찌할꼬"...방통위 고심만 '거듭'
*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그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무엇보다 우선한다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것"이라고 강조한다.

거듭 말하지만 인터넷에서 자유를 빼면 시체란 소리다.

* 눈 먼 블로거여! 유토피아를 꿈꿔라!!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쥐브라더의 탄압은 더욱 교활-악랄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참세상

자유정신 깃든 인터넷 잡아먹는 빅브라더와 대형포털

그런데 이런 인터넷(문화)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망령들이 지금 포털을 중심으로 블로그까지 그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호 공유-개방의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

*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 게시글 / 비상! 망명지 회원님들에게 검열 삭제 대비 경계경고 발령

실체없는 유령같은 인터넷실명제(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와 가진 자들의 특정 이해만 대변하는 저작권법 등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면서 말이다. 관련해 촛불과 미네르바 체포-구속 등으로 이미 국내외 여기저기서 '인터넷 검열국' '미친 탄압병'이란 수치스런 칭호까지 받은 상태다.

* 리스트 실체확인보다 명예훼손부터 걱정하는 친절한 포돌이
* 역겨운 조선일보 위해 이글루스-다음, 블로그 게시글 임시제한조치!!
* 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 파블로의 개처럼 조건반사하는 나쁜놈들의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 조性일보 이종걸의원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 협박?!

이미 2009년 3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국가보안법과 미네르바 구속사건을 지목하고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로 지정한 바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감시대상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한 친북정보는 예외로 한다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보검열은 사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도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7년 동안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물론 현행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다.

...중략...

현재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미디어법 전반에 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법은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포털의 모니터링 부과, 인터넷 실명제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이다.<PD저널 2009년 4월 29일자 중>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의 적용조건을 완전차단해(한국 국가설정시 게시판-댓글 기능 삭제), 국내법을 지키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킨 구글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보복하려는 '독'오른 방송통신위원회만 봐도 그러하다.

말로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고 하지만,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멘토)'라는 최시중이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주구장창 입에 올려온 한나라당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추진과 포털자율규제 등 교활한 방법들을 포털과 인터넷업체들에게 압박했다. 인터넷 상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원활하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차단-방해-조작하는데 국내외에서 말못할 망신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 시사인 / '파워 6070' 보면 이명박 정부가 보인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의 대립에서도  6070 리더십의 단면이 엿보인다. 알려진 대로 발단은 인터넷 실명제였다. 구글은 지난 4월9일 방통위가 총대를 멘 인터넷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면으로 거부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등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실명제 적용을 피해 간 것이다. 이를 두고 최시중 위원장은 4월15일 국회 문광위에서 “상업적인 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제재를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안에서는 최 위원장의 ‘검토’ 발언이 있기 전부터 이미 발칵 뒤집혔다. 구글에 대한 징계거리를 찾으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윗분이 책임질 테니 건수만 찾으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리더십’이 6070 세대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사인 2009년 4월 27일자 85호 중>

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2008), 『IT정책연구 시리즈 제14호: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관련해 거대 포털사의 위법적-유해적 행위들이 문제시 되지만,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형 포털을 초점에 둔 무분별하고 정치적인 '60년대식' 법적규제와 검열로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경영에 적잖은 부담을 줘 인터넷산업과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PD저널 / 인터넷 실명제, 유튜브 그리고 표현의 자유
* 미디어오늘 / 한나라당 인터넷 규제, 산업 활성화 역행

되레 규제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유명무실한 약효가 떨어진 인터넷실명제 등 각종 규제만 막무가내로 도입-적용하려 해 인터넷의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이다.

* 한겨레21 / 구글 되치기에 한국정부 세계적 망신

구글코리아는 또 정부나 수사기관이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명확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정부는 구글코리아에 지메일 이용자 정보를 10여 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원진 사장은 “지메일은 (별도의 국내 법인이 없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 한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지메일은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메일은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다.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 정보 제공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 법적 판단보다 도덕적 기준을 따져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거부 사태는 국제적 망신거리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4월13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유튜브가 한국에서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폐쇄한 조처를 잇달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유튜브코리아의 업로드 기능 폐쇄’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개방성을 중시하며, 이용자들이 익명성을 원한다면 (익명으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루신다 발로 유튜브아시아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불똥은 국내 포털 사이트로 튀었다. 다른 포털들은 졸지에 ‘통제된 사이트’가 된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업체를 놔두고 국내 업체에만 규제를 강요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일부 포털들은 국내 업체만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겨레21 2009년 5월 1일 제758호 중>

쥐브라더의 '실효성 없는' 인터넷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와같이 날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털사이트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망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가칭)'라는 해외사이트가 개설되어, 쥐브라더에 굴종하는 포털의 감시-검열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인터넷검열국'이란 불명예를 등에 업고, 'IT-인터넷강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이버망명을 택해야 하는 현실, 참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가칭) https://www.exilekorea.net/
 
* 블로거 미네르바 1년6월 구형, 사이버 집단망명 본격화??
* 진실없는 장자연사건 수사결과와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

국내 포털의 감시-검열을 피해 네티즌들이 사이버망명을 선택하고 있다.

Green Monkey Blog**  http://savenatur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