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쥐새끼 국회의원은 정말 없나??

쌀직불금 부당수령 쥐새끼 국회의원은 정말 없나??
1만9천242명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 꼭 징계해야...나머지 쥐새끼들은 누구??

옛부터 천심은 민심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심의 대부분은 순박하게 땅과 흙을 일궈 나라경제를 지탱하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며 사람(생명)들을 피땀 흘려 먹여살리면서도, 모진 폭압을 일삼는 간사한 위정자와 협잡꾼들에게 늘 착취.억압.농락 당하며 빈곤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농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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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 국정감사에서 농민들 특히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에게는 희망사항일뿐인 쌀 직불금을, '강부자'라 불리울만큼 엄청난 재산(2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는 뻔뻔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날로 챙겨먹은 것이 들통났고, 그 외 고위공직자, 공무원, 회사원 등 농지 실경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민 7,000명(90%가 무자격자라고 한다. 대부분 땅투기꾼들일 것이다. X새들~)이 올해 모두 28억 여원을 신청.수령했다는 것이 밝혀져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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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쌀 직불금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국민여론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법적.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삥땅친 놈들을 사법처리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 '법치' '준법질서'를 부르짖으면서 촛불의 배후를 잡겠다고 경찰과 경찰, 사법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고위공직자와 공무원, 그외 모리배들을 잡는 일에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차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차떼기'당에 이어 '쌀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망할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라며, 쌀 직불금을 삥땅친 도둑놈들을 조사해 가려내거나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때처럼 농심과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길 몸사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딴나라당을 몰아붙이니 또다시 니탓 네탓,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랄만 떨고 있다 한다.

<쌀직불금, 정부보조금 삥땅친 고위공무원과 환경련, 광화문 한복판에서 볼기쳐야... 중>

* 아버지의 한탄 " 벼농사 짖는 게 빚농사야!"
* "삥땅녀" 이봉화 보건복지차관은 사의가 아니라 파면 당해야 한다!!
* 쌀직불금, 정부보조금 삥땅친 고위공무원과 환경련, 광화문 한복판에서 볼기쳐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들통나 농민들 가슴에 분통을 터트린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등의 쌀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해, 오늘(1일) 정부는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한다.

1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부당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천242명이란다. 이 중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당수령자 전체의 4.3%인 2천452명이고 부당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에 달했다 한다.

* 연합뉴스 / 직불금 부당수령 1만9천명...고위공직자 11명

그리고 정부는 이들 쥐새끼 같은 부당수령자에 대해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한다. 특히 6월말까지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 제출을 했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이들은 중징계 처리한다고 한다.

정말 가뜩이나 농사짓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농민들 가슴에 피멍들게 한 공무원 새키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외 나머지 쥐새끼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다.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는 정도에서 끝내기에는 먼가 아쉽고 분하다.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 외 국회의원들은 정말 없는건지 의심스럽다.

암튼 농민 등처먹고 이 사회를 좀먹는 쥐새끼들은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

농민들 등처먹고 나라곳간 빼먹은 쥐새끼들은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 당했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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