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의 최대 성과, 진보신당의 원내 진출!!

4.29재보선의 최대 성과, 진보신당의 원내 진출!!
진보신당 향후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칼라TV 만큼만 했으면...

* 연합뉴스 / <4.29재보선> 진보, 창당 1년만에 첫 의석
* 연합뉴스 / <4.29재보선> 진보, 원내진출 환호

기성 정당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그다지 기대도 관심도 없지만, '불도저'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건 이번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최대의 성과는 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이 창당 1년여만에 원내 진출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보신당 / MB정권 심판을 위한 진보양당, 북구주민, 국민 공동의 승리입니다

* 한겨레 /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 보낸 4.29 재보선
* 연합뉴스 / 4.29재보선 무소속 돌풍...한나라 완패
* 연합뉴스 / <4.29재보선> '재선거후 정국' 격랑 예고
* 연합뉴스 / <4.29재보선> 냉엄한 민심의 표출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대로, 진보신당은 지난해 '종북주의 논란' 끝에 민주노동당 내 평등파(PD)가 대거 탈당했지만, 18대 총선에서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이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석도 얻지 못해 속빈 정당에 불과했습니다.  

진보신당

하지만 인천의 경우 지역현안과 문제들에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당원들이 적극 결합하면서, 민주노동당만큼 큰 활약과 노력들을 보여왔습니다.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는 진보신당 후보가 아닌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말입니다.

암튼 그간 존재감이 없던 '원외 정당'이란 꼬리표를 뗀 진보신당이 향후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해 봅니다. 지난 촛불정국과 용산참사 등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쳤던 칼라TV만큼만 해줬으면 합니다.

찌질한 기성정당정치의 모순과 불신을 깨부수고, 진정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진보신당을 응원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른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사회적-생태적 약자를 위해 '삽질' 정권의 광란의 질주를 멈춰주길 바래봅니다.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진보신당 정강 정책 중>

이번 재선거로 진보신당이 원내 진출하게 되었다. 사진 출처 : 진보신당

관련해 4.29 재선거가 있던 날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낸 정부와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교육세 폐지 관련 성명을 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교육세 폐지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 고사는 성적조작, 0교시 부활 움직임과 7교시 방과 후 학교 강제적 실시, 사교육비 폭증 등을 초래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27일 교육 관련단체의 항의로 통과가 무산되자 29일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재시도하여 통과 시키려 하는 것이다.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려 교육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현행 ‘교육세와 내국세 구조’에서 ‘내국세 구조’로 전환하면, 교육재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약 5조원 가량이 줄어들고 인천의 경우 교육재정교부금이 약1042억원이나 줄어든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한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 반대, 289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활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의 특별결의문 채택 등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반대해 왔다.

교육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진행하는 정부시책사업(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 등 2009년 지원예산(안) 3,650억원)은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현실을 그냥 두고 경쟁력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그만큼 모두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현실의 불안함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1%에 속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대다수의 민중,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할 것이며, 지방 교육재정 결손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공교육 여건에서 교육재정 축소를 가져오는 교육세 폐지는 열악한 공교육 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육세 폐지를 당장 중단하라 !

2009. 4. 29.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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