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자승쥐박!! 상식이 통한 법원!!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 두려워마라!!
* 연합뉴스 /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쥐망나니 세상에서 법원에 정의와 상식은 아직 살아 있었다.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인터넷 논객-블로거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기소된 후 오늘(20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2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시에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다.
허위 사실이라 해도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특히 판시에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다. 이에 대해 미네르바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보넙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말했다 한다.
정말 그간 '거짓과 편법의 달인'인 쥐망나니 '무법' 정부가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촛불-네티즌-블로거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치졸한 복수극을 자행하며 벌여온 표현-언론의 자유 탄압과 검열-감시-통제 공세에 제동(사이버통제법 개정 등)을 걸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무지몽매한 궁민들의 목에 딸랑이를 달려다 되레 쥐망나니 정부의 숨통을 잡아챈 '자승쥐박'이 아닐까 싶다.
* MB식 복수혈전에서 구글과 블로거를 구하라!!
* 블로거 미네르바 1년6월 구형, 사이버 집단망명 본격화??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 미네르바 체포.구속과 영화 <효자동 이발사>의 '마루구스 병'
*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이젠 '가짜' 미네르바로 여론을 호도-왜곡해 온 신동아와 미네르바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그의 명예를 훼손한 진정한 '공공의적' 쓰레기 조중동 등 언론에 대한 철퇴가 남았다. 추잡한 족벌언론 권력과 악랄한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 포털의 자율규제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네티즌-블로거의 표현-사상의 자유까지 짓밟은 조선일보는 특히!!
그러니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싸우는 블로거-네티즌이여!! 자기자신을 검열하지 마시라!!
우리는 작은 싸움에서 잠시 승리를 맛봤을 뿐이다!! 무법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 춤추자!!
그대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볼테르가 지키려 한 자유(인권)를 위해!!
* 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 조性일보 이종걸의원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 협박?!
* 성(性)과 성(姓)도 구분못하는 XX일보의 이종걸의원 협박질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 두려워마라!!
* 연합뉴스 /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쥐망나니 세상에서 법원에 정의와 상식은 아직 살아 있었다.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인터넷 논객-블로거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기소된 후 오늘(20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2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시에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다.
허위 사실이라 해도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특히 판시에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다. 이에 대해 미네르바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보넙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말했다 한다.
정말 그간 '거짓과 편법의 달인'인 쥐망나니 '무법' 정부가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촛불-네티즌-블로거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치졸한 복수극을 자행하며 벌여온 표현-언론의 자유 탄압과 검열-감시-통제 공세에 제동(사이버통제법 개정 등)을 걸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무지몽매한 궁민들의 목에 딸랑이를 달려다 되레 쥐망나니 정부의 숨통을 잡아챈 '자승쥐박'이 아닐까 싶다.
* MB식 복수혈전에서 구글과 블로거를 구하라!!
* 블로거 미네르바 1년6월 구형, 사이버 집단망명 본격화??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 미네르바 체포.구속과 영화 <효자동 이발사>의 '마루구스 병'
*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이젠 '가짜' 미네르바로 여론을 호도-왜곡해 온 신동아와 미네르바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그의 명예를 훼손한 진정한 '공공의적' 쓰레기 조중동 등 언론에 대한 철퇴가 남았다. 추잡한 족벌언론 권력과 악랄한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 포털의 자율규제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네티즌-블로거의 표현-사상의 자유까지 짓밟은 조선일보는 특히!!
그러니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싸우는 블로거-네티즌이여!! 자기자신을 검열하지 마시라!!
우리는 작은 싸움에서 잠시 승리를 맛봤을 뿐이다!! 무법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 춤추자!!
그대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볼테르가 지키려 한 자유(인권)를 위해!!
* 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 조性일보 이종걸의원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 협박?!
* 성(性)과 성(姓)도 구분못하는 XX일보의 이종걸의원 협박질
미네르바 무죄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한다. 삽으로 무덤을 파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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