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그들은 북한 로켓을 비난할 자격있나??

치킨게임, 그들은 북한 로켓을 비난할 자격있나??
'구조적 폭력'을 양산해 온 서구사회와 미국부터 무기 버려야....

* 연합뉴스 / 청, 북로켓 11시30분 15초 발사 확인
* 연합뉴스 / 북로켓발사, 장거리 탄두투발 능력 과시
* 연합뉴스 / 북한, 로켓 준비에서 발사까지

북한이 오늘(5일) 오전 11시30분 15초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한다.
관련해 일본-미국 등 외신(NHK-CNN 등)들이 쏟아내는 소식들을 국내 방송-언론들도 열심히 되새김질해 토해내고 있다.

그 소식들을 확인하느라 한심한 정부는 정신이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직접 탐지할 능력도 없고, 그간 힘겹게 쌓아온 남북관계마저 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단박에 작살낸지라 일본-미국만큼 북한 사정을 도통 알지 못해 그런 듯 싶다.

* 연합뉴스 / 정부 북로켓발사 공식성명 전문
* 연합뉴스 / 북로켓발사, 남북관계 향방은
* 연합뉴스 / 북로켓발사, 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일본 NHK

북한 로켓발사와 각국 반응

그리고 두달여 간의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가 대내외 정치적-외교적(6자회담-북미관계 등)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로켓 발사에 급놀란 일본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영국-프랑스 등 각국은 줄줄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과 버락오바마는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까지 한 상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위성이라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게 전달했었다 한다.

* 뉴시스 / 미 국무부, 북 로켓 발사는 도발 행위 비난
* 노컷뉴스 / 중국, 북 로켓 발사 비교적 차분

이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공식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 비판한 한국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PSI 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PSI는 미국 주도로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다.

그간 한국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한다.

아무튼 '전쟁광'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군사제재 속에서도 '벼랑 끝 외교'로 근근히 버티며, 엄청난 자원-비용을 들여 미사일 개발을 해온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 해도,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발사해온 것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게 적잖은 위협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 북로켓발사, 미사일 개발-발사 일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가 벌이는 바보같은 치킨게임!!

한마디로 바보같은 '죽기 살기식' '치킨게임'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이 '공포스런' 치킨게임으로 득을 보는 이들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구조적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무리(군수산업체-전쟁상인-무기상)들에게도 큰 돈벌이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현 정권과 수구보수집단에게도 '공안정권' '공포정치'를 일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치킨게임(game of chicken)
1950 년대 미국 갱집단사이에서 유행한 게임이 있다. 이른바 '치킨게임(game of chicken)'. 겁쟁이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게임은 좁디 좁은 도로위에서 서로 자동차를 마주 달려 먼저 핸들을 꺽는 쪽이 겁쟁이(치킨)가 되는 게임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촉즉발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더 버틴쪽(핸들을 꺽지 않은쪽)이 승리자가 된다. <비트손님의 게임이론으로 살펴보는 노사분규 중>

특히 그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비 지출 총액은 이미 2004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 중 47퍼센트를 미국이 집행하고 그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겠다 하면서 그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수년간 전쟁을 일삼고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 말이다.

그래서 부시와 미국에 의한 경제-군사제재로 그간 고립돼 고통받은 북한이 로켓이란 놀라운 변수로 탈출구를 모색하려 발버둥치려는 것은 어쩌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전쟁이란 구조적 폭력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해 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제사회도 한 몫 해온 게 아닌가란 생각이다.

지난 1949년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며 유럽과 군사동맹체제 성격의 나토(NATO, http://www.nato.int/cps/en/natolive/index.htm)를 결성해 60년간 이어온 것을 보라!! 이들 나토군은 현재 아프간에서도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버락오바마는 부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올해 미군 3만명을 증파하겠다고 하고,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이라크에 장기주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나토 가입국 현황

동맹국(한국)에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예멘에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조한 한국정부를 대신해 한국인 관광객을 표적으로 한 폭탄테러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학살을 계속되고 있다.

* YTN / 나토 반대 시위대.경찰 충돌..수십명 체포
* 연합뉴스 / 나토군, 아프간 반군 12명 사살
* 뉴시스 / 나토 창설 60주년 정상회의 돌입
* 연합뉴스 / 메드베데프 "나토 확대 반대"
* 한겨레 / 환갑맞은 나토 '3중고' 골머리
* 민중의소리 / "오바마는 또 하나의 전범"
* 예멘 한국인 관광객 폭탄사고와 구조적 폭력의 지배
* 따뜻한 스타벅스 커피와 학살당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토군, http://www.natochannel.tv/

우선 전쟁을 멈추고 당장 군비를 축소하라!!

그래서 파괴적인 군사작전과 전쟁을 일삼아온 그들이 북한 로켓에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거다.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자신들은 보유하고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면서 세계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을 대신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 4월 1일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무기 감축-해체, 군축이 가시화 되야 할 것이다.

군비로 지출되는 돈을 대체에너지 개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9개국의 부채탕감, 토양부식 방지, 에이즈 치료를 위한 치료요법과 전염병 예방 주사보급, 빈민촌 퇴치, 영양실조-기아 퇴치, 세계인구 증가 방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 사업, 산성비 방지, 지구 온난화 방지, 핵무기 체제 해체, 산림파괴 방지, 오존층 보존, 난민 정착, 문맹 퇴치, 민주적인 기구 건설, 대인지뢰 퇴치 등에 쓰란 말이다.

* 연합뉴스 / 미-러, 핵무기 감축협상 재개 합의

실질적인 군비축소와 전쟁중단 없이는.... 나토 홈페이지

1948년 1월 30일 나투람 고드세에 의해 암살되기 얼마 전, 마하트마 간디는 마지막으로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힌두교들과 이슬람교도들 간의 갈등으로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후였다 한다. 그 때 군중들은 복수를 외쳤다 한다.

그 때 간디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들은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머지않아 인류를 모두 눈먼 장님이 도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유엔 부사무총장을 맡았던 랠프 번치는 "평화는 말이 평화 시와 전시를 구별할 것 없이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나 인간 존엄성뿐 아니라 빵이나 쌀, 안식처, 건강, 교육 등의 용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장거리 로켓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에게 보복성 제재만을 가해서도 안된다는 말이다.
북한이 그리고 한반도, 온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을 접한 올드-뉴또라이들이 로켓 모형을 들고 거리로 또 뛰쳐나와 전쟁하자고 부르짖는 모습이 연출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이다.  

덧. 아참 북한 로켓이 발사된다는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말 드넓은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무원, 무식한 군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 한겨레 / '평일 골프' 현역군인 9만6천명
* 군사독재 꿈꾸는 현 정권의 '소년병' 양성기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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