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역사적 합의'는 '역사적 위기'의 토대

G20 '역사적 합의'는 '역사적 위기'의 토대
전세계 상대로 악랄한 사채놀이 하는 IMF만 살판났다?!

* 연합뉴스 / "G20합의가 더 큰 위기 부를 것" <슈피겔>
* 한겨레 / 미 실업률 25만에 최고...경기후퇴 본격화
* 뉴시스 / 유럽 증시, 미 경제지표 악화로 하락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주요.신흥 20개국(G20) 2차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효과 때문에 세계 증시에 훈풍이 잠시 불었으나, 미국 실업률은 2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후퇴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다. 미국의 좋지 못한 실업률 및 서비스 부문 지표 발표로 다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유럽증시는 하락했다 한다.

이 가운데 배부른 돼지들(G20 정상)이 세계적 경제위기(경기부양)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5조달러를 쏟아붓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역사전 전환점이 아니라 몰락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지적과 비판이 있다.

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폐막한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여력을 지금의 세 배인 7500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모두 1조1000억달러의 개발도상국 및 빈국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미 예정된 약 2조달러의 경기부양 규모를 내년까지 5조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겨레 4월 4일자 중>

G20 합의가 더 큰 위기 부른다!!!

독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이 '역사적 합의' '전환점'이라 자화자찬한 이번 정상회의는 '안정-성장-고용'이란 이번 회의의 슬로건 대신 '빚(부채)-실업-인플레이션"을 예고한 것에 불과해 "더 큰 다음 위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총장까지 현재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빈곤국가들에서 인간 개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광범위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세계경제체제와 국가운영에 대해 유럽에서마저 쉼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과 분노처럼 말이다.

* 뉴시스 / 반기문 총장, 경제위기로 사회 소요 촉발 경고

그 이유에 대해, 슈피겔은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의 궁극적 원인이 '국가의 실패'에 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특히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부시만큼 많은 돈을 찍어내 유통시키지 않았다"며 위험이 내재된 달러를 마구 찍어내 만든 허구적 성장률에 미국은 환각에 빠졌고, 무차별적인 달러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이를 국가기밀로 취급하는 등 내부적 붕괴 조짐을 은폐해 왔다고 지적한다.

G20 정상회의는 결국 배부른 돼지들의 눈속임 쇼에 불과한게 아닌가 싶다. 근본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은 제대로 집어내지 않고.... 출처 : G20 홈페이지

또한 미국의 정권 교체 후에도 국가 부채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값싼 달러는 늘어나고 있고, 국가가 아예 딜러로 나섰지만 이번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옳다"라고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 직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G20 성명 초안에 만족하지 않으며, 금융시장 규제에 의미있는 조치가 도출되지 않으면 G20 합의 타결을 무산시키겠다"며 엄포를 놓아 결국 헤지펀드 규제 방안을 사상 처음으로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감독기구를 설립키로 하는 등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슈피겔은 "백악관의 아편 재배업자(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지칭)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재배면적을 엄청나게 늘렸고 그의 농장에서 수확한 주요 작물은 전세계로 퍼져나간 값싼 달러였다"면서 "이것이 은행의 자산을 부풀렸고 거품성장을 초래했으며 미국 부동산시장의 투기화를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 결여는 아편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슈피겔은 "현대에도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돈을 찍어내는 것"이라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두가지를 모두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4월 4일자 중>

그래서인지 로이터 등 언론들은 G20의 승자(?)로 '구속 없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며 메르켈 총리를 뽑고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에 고삐를 채우는 유럽식 모델의 승리라고 말이다.

* 경제의 금융화

그런데 긴 안목과 혜안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를 평가한 슈피겔과 달리, 영국 더타임스는 영미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G20 정상 성적표에서 3등에 랭크시켰다.

이유는 보호무역주의 반대 조치를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 평가 1위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아니 사채업자 총재가 차지했다. 이번 G20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강화, 도덕성 제고"를 드높였는데, 시장개방-민영화-FTA 등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금융규제를 마구잡이로 해체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뜬구름 잡는 "보호 무역주의 반대"만 외쳤는데 3등이란다. 대단하다.

* 한국일보 / 소리없이 실속 챙긴 메르켈
* 세계일보 / 각국 정상 성적표는...타임스 "이 대통령 3등"
* 경향신문 / 헤지펀드 규제 '성과'...금융부실 처리 등 '미흡'

이번 정상회의 최대 쟁점은 경기부양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중 무엇이 우선이냐였다. 공동성명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강조한 금융규제의 구체적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헤지펀드·조세피난처·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정상회의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허한 회담은 안된다. 규제 강화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압박한 결과물이다. 반면, 미국이 주장한 경기부양 확대는 “지속적인 재정 노력을 다짐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포함됐다. <한겨레 4월 3일자 중>

IMF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게 요구했던 일들을 곱씹어보라!!

투기 자본가들의 보증인 노릇하는 IMF만 돈줄 두둑!!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승리자로 꼽히는 IMF가 '군림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다. 그간 북반구의 선진국과 다국적자본을 위해 제3계와 남반구 국가와 민중들을 착취해 온 '사채업자-보증인'이 하루 아침에 선량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뒤바뀔 것이라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상들은 IMF의 재원을 1조달러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은행들이 총 1000억달러를 개도국들에 대출해주기로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금은 1조1000억달러 늘게 됐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IMF”라고 보도했다. IMF와 세계은행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를 늘리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경향신문 4월 4일자 중>

특히 국제통화기금(http://www.imf.org/)의 재원이 현재의 3배인 7500억달러로 확대된 것은, 끝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많은 돈(자본)을 가지고 사채놀이(부채-빈곤의 양산)를 더 가혹하게 전세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줬다는 점에서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IMF 재원의 절반가량은 출자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G20에서 IMF 재원을 1조달러로 늘리더라도 '구조적 폭력'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빈곤, 불평등은 악순환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병들고 모순된 구조와 시스템을 조각내는 일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배부른 돼지(선진국)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임기응변식 쑈를 벌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국제통화기금은 협정서나 구조조정 계획서, 차관 연장, 지불 유예, 재정 재편성 등을 통해 부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외국 투기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보증하는 보증인이기도 하다.

...중략...

국제통화기금은 수백 개의 공공병원과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며, 도로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공공은행이 태국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돈을 조기에 회수할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불과 두 달 사이에 수십만명의 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문을 닫은 공장도 수천 개에 이르렀다." <탐욕의 시대 중>

그간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도하개발아젠타 협상에 대해 인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펼쳐질 때 멕시코는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데킬라 위기'로 불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뒤 두 번째다. '수혜국'이란 말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굴욕이다.

"외채는 마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종양과 같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이 불어난다. 이러한 악성 종양은 제3세계 국가의 주민들이 가난과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아니, 오히려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탐욕의 시대 중>

내실없는 국가경제운용과 나라빚만 늘려 국민들에게 고통-책임을 전가하는 '삽질' 국정운영을 일삼는 한국도 멕시코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무엇을 배우고 왔을지? 그냥 놀고 먹고 왔는지? 지켜볼 일이다. 기대는 코딱지 만큼도 안한다는...

* 경향신문 / 개도국 경기부양 별도 논의
* 한국경제 / 멕시코, 또 IMF 지원 받는다
* 세계경제위기 대처 한국만 거꾸로 한다?!
* 슈퍼추경은 악성 종양과 같다! 거짓말 아니다!!
* 1997년 한국공황의 원인과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사르코지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출처 : G20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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